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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 최신글

'세금 폭탄' 쓸어버릴 '복지 홍수'가 필요하다!

[서리풀 논평] 증세 논란에 대응하는 복지 '운동'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곧 다시 떠오를 것이 틀림없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니 앞으로도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이번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 세제 개편의 핵심이 근로 소득의 소득 공제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다들 아는 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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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알펜시아의 저주', 또 다른 희생자는?

[서리풀 논평] 전시성 보건의료 사업을 막으려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광주광역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정부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건을 말한다. 무슨 변명을 해도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국제 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뭐라고, 혀를 차고도 남는다. 그러나 좀 과하긴 했어도 이제 와 광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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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원짜리 '녹조 라떼', 책임은 누가 지나?

[서리풀 논평] 정책 실패와 정치적 책임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였다는 감사 결과는 놀랍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세 번째(!) 감사 결과가 그렇다. 그러는 사이 4대강 사업의 화려한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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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나이>의 인기가 위험해 보인다"

[서리풀 논평] 민주주의의 위기

이 시대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치고 건강 불평등과 건강 정의에 무심하기는 어렵다. '서리풀 논평'은 건강 불평등과 부정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2012년 4월 2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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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중독자'의 아우성 "박근혜 대통령은 뭐합니까?"

[서리풀 논평] 또 하나의 공공 병원, 카프병원 되살리기

지난 5월 말 남성 병동이 문을 닫는 것으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사실상 폐원했다. 2010년 후반기부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끝내 병원 폐쇄로 결말이 난 것이다. 병원이 출범한 이후 폐원에 이르게 된 경과는 이미 보도된 대로다. 당장은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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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죽이기, 마지막 '승자'는 홍준표인가?

[서리풀 논평] 공공 의료의 진정한 효율성

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싼 논란의 '승자'는 누굴까. 전투와 승패로 모든 일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아직 완결되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마무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계산'이 필요해 보인다. 진주의료원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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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창조 경제' 핵심은 '한강 바비큐'?

[서리풀 논평] 의료 서비스 '산업'이라는 환상

며칠 전인 7월 4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이 '서비스 산업' 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다시'라고 한 것은 보도 자료에 적힌 내용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총 20여 차례"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한다.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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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율 50%? 이상한 나라의 통계!

[서리풀 논평] 통계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통계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여론 조사니 마케팅이니, 요즘은 빅 데이터라는 새로운 '상품'까지, 위력이 대단하다. (여기서 통계는 학술적 의미라기보다는 통계청이 다루는 통계 또는 그와 비슷한 일 정도로 이해하자.) 그 중에서도 건강이나 의료 분야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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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얼굴' 의료 봉사, 때로는 '재앙'이다!

[서리풀 논평] 의료 '봉사'가 불편한 이유

의료 '봉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때다. 여름 방학이 되었기 때문이리라. 참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언론 홍보도 어지간해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나라 안과 밖을 가리지도 않는다. 종류는 다양하고 방식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아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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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왕자 '의료 관광'과 진주의료원 폐업의 관계는?

[서리풀 논평] 의료 관광 '사업'의 윤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바뀐 것이 없다. 여당과 행정부의 힘 있는 사람들이 연일 '의료 산업'에 구애를 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병든 한국 경제에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의료 산업의 중심에 의료 관광이 있다. '의료 관광'이란 말로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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