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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이런 의사에게 돈을 더 주자!

[서리풀 논평]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②

지난 주 서리풀 논평을 통해 진료 수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말했다. 수가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어떤 질문과 답이 필요할까. 지난 논평에서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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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갈등의 핵심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서리풀 논평] 국민건강보험의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①

우선 '수가'라는, 아직도 약간 생소한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자. 이 말은 한자로는 '酬價'라고 쓰는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1960년대 중반(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다)부터 신문 기사에 보이기 시작한다. '수(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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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기생충'으로 보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서리풀 논평] 인권에 기초한 고령화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 고령화 대응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했다. 회원국이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등수를 매겼다. 이번에도(!) 한국이 꼴찌다.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 가능성 등 다섯 개 분야 대부분이 최하위권인 가운데에 고용이 7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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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5·18 편집증' vs. 광주의 '5·18 증후군'

[서리풀 논평] 국가 폭력과 건강

그렇게 또 5월 18일은 지나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가 보인 옹졸함은 차라리 연민을 느끼게 했다. 공공의 자산인 방송을 사유화한 종합 편성 채널의 선정성과 편집증에는 한 마디 말조차 보태기 아깝다. 새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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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애초 열쇠를 가진 쪽은 '을'이다

[서리풀 논평] '을(乙)'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말 많은 '갑을' 관계는 이제 갈 데까지 가서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 사건은 그 중 압권이다. 양상은 달라도 흐름은 일관된다. 봉건과 권위주의, 불평등한 권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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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총장도 개탄한 한국의 '동성애 혐오'!

[서리풀 논평] 차별 금지의 건강 효과

2009년 미국 듀크 대학 심리학과의 엘리자베스 파스코 교수 팀이 쓴 논문이 미국심리학회가 내는 <심리학회보>에 실렸다. 차별을 느끼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그 때까지 비슷한 주제를 다룬 134편의 논문을 다시 분석한,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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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체 휴일제'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서리풀 논평] 산업재해와 기울어진 힘의 관계

4월 28일은 국제자유노련과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세계 산업재해 사망 추모의 날이다. 1993년 태국의 한 인형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기리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출용 옷을 만드는 8층 공장 건물이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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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원, 진주 시민은 왜 침묵할까?

[서리풀 논평] 지역 사회가 참여한다는 것

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싼 논쟁은 국가적 수준으로 커졌다. 그 일은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한 군데 공공 병원의 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전체 공공 의료 논의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공식, 비공식으로 많은 참여자가 찬반을 말하고 공론을 만드는 데 나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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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홍준표 아닌 대처라면 어땠을까?

[서리풀 논평] 대처 총리와 홍준표 지사

1982년 10월 8일, 영국 남동부의 항구 도시 브라이튼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 대회 마지막 날. 대처 총리가 폐막 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영국의 "공영 의료 체계가 우리와 함께 안전하다"고 선언해야 했다. 영국의 공영 의료 체계는 흔히 '국가 보건 서비스(NHS)'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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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전염병보다 무서운 한반도 먹구름

[서리풀 논평] 전쟁과 평화 그리고 건강

1995년 4월 미국의사협회의 공식 학술지에 이스라엘 의사 세 사람이 쓴 논문 한 편이 실렸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것 치고는 전에 없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일간 신문인 <뉴욕타임스>가 자세하게 보도했고, 세계적으로도 큰 뉴스가 되었다.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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