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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 최신글

2060년 국민연금 고갈? 애먼 전봇대 뽑기?

[서리풀 논평] 공공의 '신뢰 회복 프로세스'

지금대로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먼 훗날을 예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1년 후에는 적자가 된다는 소리가 보태지니 큰 일 나는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먼 훗날까지 예측하고 정책을 논의했는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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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잇따른 자살, 도대체 왜?

[서리풀 논평] 돌봄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

지난 석 달 사이 사회 복지 공무원이 세 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자세한 개인적 사정이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일하는 환경과 노동이 사고를 일으킨 한 가지 조건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어떤 사회복지사는 자정을 넘겨 퇴근해야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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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윤리 불감증,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서리풀 논평] 공직 '윤리'의 회복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새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이야기다. 매번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다. 한 달에 1억 원을 벌었다는 전관 예우 정도는 이제 약과다. 무기 중개상에 취직해 있던 자가 국방부 장관에, 내내 재벌만 대변하던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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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좀먹는 어둠의 세력, 그 정체는?

[서리풀 논평] '의(醫)-산(産)-언(言)' 복합체

스무 명 가까운 전문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어려울 텐데 참 용하다. 아니면 역시 방송이 힘이 센가. 이들이 모여 앉아 낯익은 연예인들과 의학 지식을 겨룬다. 또 다른 종합 편성 채널에서는 단골 출연하는 부부 의사가 나왔다. 다른 전문가와 함께 의학정보를 설명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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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 되자마자 서민 뒤통수 때리기?

[서리풀 논평] 공공 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다산 선생이 살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 병원의 살림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전의감·혜민서는 <주례>의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그런데 이 관서의 재정이 빈약하여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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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이들의 학교, 개학이 두렵다?

[서리풀 논평]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학교

대부분 학교가 곧 개학한다. 학년이 달라지는 것도 그렇지만 입학은 더욱 큰 환경 변화를 불러 온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기대 또는 불안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학교는 개인적 삶의 전망이 결정되는 장소로 각인되어 있다. 상상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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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간호사 개혁', 사람이 빠졌다!

[서리풀 논평] 새로운 간호 인력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보건복지부가 <간호 인력 개편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적이라는 말을 듣는 분야인데다, 아주 세부적인 인력 문제니 만큼 크게 관심을 끌 일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정이 심상치 않다. 어느 직종이든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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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사는 왜 아프리카에서 스러졌나?

[서리풀 논평] 무엇을 위한 해외 원조인가

설 연휴 중에 북한 의사 세 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피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이니 한국이니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 의사라고 결론이 났다. 나이지리아 역시 인종과 종교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다.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런 내부 갈등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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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푸어'의 공포,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은…"

[서리풀 논평] 만성 질환,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41만 가구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내거나 재산을 처분했다. 13만 가구는 치료비를 충당하느라 빚이 늘어났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 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한국의 건강 보장 체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수치다. 4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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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청원 경찰과 감귤 노동자를 죽였는가?

[서리풀 논평] 노동의 조건, 삶의 존엄성

때가 그렇다. 누가 노동부 장관이 되는지가 더 큰 관심인지도 모른다. 새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로 누가 자리를 차지하는지 온 신경을 쓰는 사이,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릴없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건'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던 청원 경찰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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