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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새마을운동'이 수상하다

[서리풀 논평] 제2의 새마을운동이 뜻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0일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말한 내용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정신 혁명', '의식 개혁', '문화 운동'과 같은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공동체'를 언급한 것도 허투루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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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저주가 현실로? "서울대병원이 망하면…"

[서리풀 논평] 대학병원 비상 경영의 본질

서울대학교병원이 10월부터 의사들에게 주던 선택 진료 수당을 30% 깎는다. 의료계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의료 수익이 줄어서 병원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한다. 단편적 소식이라 다 믿기는 어렵다. 모든 대학병원이 다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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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할머니'의 싸늘한 경고 "너희는 다를까!"

[서리풀 논평] 고독사의 사회 문제

'맥도날드 할머니'가 생을 마감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 때 방송에 나왔던 그 자리는 아니지만,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나마 마지막 자리가 길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조금은 덜 불편하다. 그러나 길거리가 아니라고 해서 퍽 나을 것도 없다는 소리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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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사회, <1984>보다 더하다!

[서리풀 논평] 보건과 복지를 위한 정보?

숨으려고 해야 숨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 공식과 비공식, 합법과 불법, 자발적과 비자발적 수단이 모두 동원되어 개인을 추적한다. 우리 모두 익명은 불가능한 시대에 산다. 검찰총장쯤 되는 높은 사람의 이주 사사로운 정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터무니없이 공공성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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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기극 벌인 대통령, 심판할 방법은?

[서리풀 논평] 복지 공약 뒤집기의 무거움

기초 연금이 공약과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 당연히 여론이 나쁘다. 핵심은 공약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 논평조차 같은 이야기를 보탤 필요는 없을 성도 싶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심상치 않다. 기초 연금만 공약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 4대 중증 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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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례행사, 종합병원 응급실 또 난리 법석!?

[서리풀 논평] 응급 의료의 사회화, 공공화

추석 연휴 동안 광역시에 있는 한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을 일이 있었다. 가기 전 각오한 것보다는 나았지만 사정은 좋지 않았다. 한 눈에도 대목 시장이 따로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인간적인 진료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일까. 제 시간에 치료 받는 것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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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사망률, 강원도가 서울 세 배…이게 나라인가?

[서리풀 논평] 인권에 기초한 지방 살리기

열흘 전쯤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이란 자료가 보도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작성했는데, 예상대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언론의 보도가 딱 그렇다. <연합뉴스>를 제외하면 이른바 '전국지'로 불리는 신문들은 한두 군데를 빼고는 간단한 소식으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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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후폭풍, 수산물이 끝이 아니다!

[서리풀 논평]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정부가 뒤늦게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후쿠시마 주변 여덟 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민과 소비자가 조치를 요구한 것은 벌써 한참이나 되었다. 하지만 빗발치는 여론에 견디다 못해 이제야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이 끝난 것 같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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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충돌 사고, 정말 '인재'인가?

[서리풀 논평] 시스템형 사고가 너무 많다

지난 주말, 대구역에서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여행 계획을 짰던 많은 사람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도 별 인명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지만, 대체로 또 다른 인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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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고 또 까도 나오는 부패, MB 개인 탓인가?

[서리풀 논평]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강제 절전은 뜨거운 여름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냉방은커녕 조명까지 끄고 일하는 공기관 직원의 모습은 애처롭다 못해 한편의 소극이었다. 더위도 더위지만, 다른 대책 없이 몇 년 째 절전만 내세우는 정부라니. 게다가 핵발전소를 둘러싼 비리가 짜증을 보태는 데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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