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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IMF, 인도에는 ADB

[새움의 '인도, 우리에게 말을 걸다']<9> 아시아 개발은행의 차관과 케랄라 모델의 쇠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아무래도 1997년의 와환위기와 이를 빌미로 IMF가 요구한 경제정책의 시행입니다. 인도는 1991년 경제 위기를 맞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차관을 주는 조건으로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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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인도에도 있다

[새움의 '인도, 우리에게 말을 걸다']<8> 인민 계획 캠페인(People's Plan Campaign)

민주주의 특히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분권적 민주주의의 확산 즉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들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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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나라의 복지는 정말 유지될 수 없나?

[새움의 '인도, 우리에게 말을 걸다'] <7> 새로운 '케랄라 모델'이 필요하다

폭넓은 지지기반을 근거로 성공적으로 발전해온 케랄라 모델도 1980년대 경제위기로 흔들립니다. 이제 케랄라 발전모델은 학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CPI-M조차도 케랄라의 낮은 경제성장과 인도경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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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부자나라에서만 가능한가?

[새움의 '인도, 우리에게 말을 걸다'] <6> 인도 케랄라 주(州)의 대안적 발전모델

몇 년 사이 한국사회에서는 복지국가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참조할 모델로서 북서유럽 복지선진국들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소개된 사례들은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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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강 사업과 인도 나르마다강 개발의 차이는?

[새움의 '인도, 우리에게 말을 걸다']<5>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20년 동안의 저항

(* 이 연재의 원고는 세미나네트워크 새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저항운동 세미나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그린비 출판사에서 출간될 "인도의 사회운동들(가제)"의 원고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州) 만들라 지방에는 길이가 1,2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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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우클릭이 선거승리를 보장하는가?

[새움의 '인도, 우리에게 말을 걸다']<4> 인도 공산당의 우경화와 몰락에서 배울 교훈

웨스트벵갈은 좌파정권이 30여 년간 장기집권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2011년 총선에서 참패해서 권력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불과 5년 전의 총선에서는 역대 최고의 의석수를 획득한 것에 비하면 급작스러운 몰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벵갈 주(州)의 전체 의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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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는 절대 악인가?

[새움의 '인도, 우리에게 말을 걸다']<3> 재정적자를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나선 정부들

신자유주의는 재정적자를 경제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여깁니다. 신자유주의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재정적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정책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재정 지출이나 세입을 늘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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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발전이 우리의 미래인가?

[새움의 '인도, 우리에게 말을 걸다']<2>

(* 이 연재의 원고는 세미나네트워크 새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저항운동 세미나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그린비 출판사에서 출간될 "인도의 사회운동들(가제)"의 원고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서비스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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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인도? 신자유주의는 인도경제를 성장시켰나?

[새움의 '인도, 우리에게 말을 걸다']<1>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둔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듭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한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고도 말합니다. 지금은 그 대안을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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