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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변호사 최신글

올해도 겨울옷 쇼핑? 패션산업의 '그림자'라 불리는 의류폐기물

[국회 다니는 변호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류폐기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시의성 있는 좋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 글을 써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의류 생산량·소비량은 2015년 기준 6200만 톤에서 2030년 1억200만 톤으로 약 4000만 톤, 연평균 3.4%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지웅 변호사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설계는 이상적이었으나…

[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재] 국회선진화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국회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은 사실 독자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해진 '룰'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어린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팥빵을 2개만 나눠줄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빵을 2/3개씩 쪼갤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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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도 외면하는 '국장' 주주, 차라리 서학개미로?

[국회 다니는 변호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한 상법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연재에 이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밸류업' 정책으로 여의도 증권가를 비롯한 경제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서는 '부스트업'이라는 일련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 '부스트업' 정책의 하나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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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도 "기후위기, 미래세대 권리 침해"…대책은?

[국회 다니는 변호사] 탄소중립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달 29일 선고된 '기후위기 대응 헌법소원 결정'을 다뤄보고, 이 사안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①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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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주 환원, 밸류업인가 부스트업인가?

[국회 다니는 변호사] 상법·법인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앞으로 3회에 걸쳐 우리 사회의 기업과 주주의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나, 또 그만큼 익숙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현명한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편하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주식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모든 주식투자자들은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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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장 화재,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회 다니는 변호사] 주차장법, 소방시설설치법 등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전기차 화재 방지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계획, 친환경차 보급 정책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전기자동차(EV)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환경부 발표 기준으로 전기차가 50만 대를 넘어서는 등 수송 부문에서의 전환이 그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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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파더'에게 양육비 받아내는 法, 가능할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양육비 대지급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다뤄보겠습니다. 혼인과 이혼은 사회적 결합과 해소의 중요한 장치인 만큼, 과정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이혼 건수는 꾸준이 10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모 방송사의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크게 인기죠. 배우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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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의된 노란봉투법, 법리적 쟁점은?

[국회 다니는 변호사]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다룰 내용은 뜨거운 감자인 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입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법안 논의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원래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23년 11월 9일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돼 단일안으로 만들어졌었던 법안입니다. 본회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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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0만원' 출생기본소득, '키다리 아저씨'인가 미봉책인가

[국회 다니는 변호사] 우리아이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전히 원구성을 놓고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많은 민생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일명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다뤄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생 상황은 심각하죠. 2023년 출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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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초반에 쏟아진 '1호 법안'들 보니…

[국회 다니는 변호사] 법안 1호 경쟁, 여야 대결? 민생법안 경쟁?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22대 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국회의 한 회기가 끝날 무렵에는 법안 발의가 뜸합니다. 총선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이죠. 또한 법안 심의도 잘 안 됩니다. 당선되신 분들은 당선되신 대로 지역구 당선인사로 바쁘고, 낙선하신 분은 낙선하신 대로 의욕이 떨어지신 탓이지요. 이런 탓에 '국회 다니는 변호사'도 선거기간 및 6월까지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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