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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변호사 최신글

장제원에서 심상정까지…팔 걷은 국회, 전세사기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전세사기 보호 및 방지 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중요한 민생현안인 전세사기방지법안입니다. 올 1월부터 다양한 법안이 워낙 많이 발의되었고, 그 내용도 복잡하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라는 개념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세입자가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만기에 그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박지웅 변호사
여야 정치인은 왜 맨날 싸우기만 할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법안 공동발의제' 국회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또'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맨 첫 회도 국회법을 다뤘는데 왜 국회법을 다시 다루냐고요? 국회법이 가진, '규칙'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룰이 달라지면 협력과 대립, 갈등과 해결의 방안이 모두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안반영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박지웅 변호사
연진아, 국회는 널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바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하겠습니다)입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인 만큼,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때마침 몇 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 다루어보기로 합니다. 배우 송혜교 씨가 주연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입니다. 그녀의 연기력에 새삼 놀라기도

박지웅 변호사
'2050 탄소중립', 우리 국회는 준비하고 있나?

[국회 다니는 변호사]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바로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법입니다. 이 분야는 워낙 복잡한 수치,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폭염과 홍수를 번갈아 겪으며 극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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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알고리즘이 내 채용을 결정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챗GPT시대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요새 핫한 ‘챗GPT’와 ‘AI알고리즘’입니다. 챗 GPT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AI의 발전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AI를 이용한 기술은 사회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맞춤형 구매, 에너지 사용에서 실시간 수요-공급 제어는 물론이고, 검색, 심지어 면접에까지 활용되고

박지웅 변호사
저작권법 때문에 제2의 '오징어게임'은 없다? 그 해법은…

[국회 다니는 변호사] 영상창작자 보상청구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입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본 지면에 소개하고 싶은 내용도 매우 많네요. 그럼에도 추리고 추려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법안은 바로 저작권법 개정안(도종환·성일종·이용호·유정주案)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 중순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등

박지웅 변호사
법안 '심사자료'는 의원·보좌관·당직자만 볼 수 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상임위 소위 심사자료 공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연일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하네요. 새해에는 모두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려보고 싶은 법안은 바로 '국회법'입니다. 많고 많은 법 중에 왜 국회법이냐고요?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 운영, 입법절차와 관련된 기본법 중 기본법입니다. 국회의원들

박지웅 변호사
'좋은 입법'이란 무엇일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재를 시작하며

올해부터 새롭게 '국회 다니는 변호사'를 프레시안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는 '좋은 입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통상 한 주일에만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입법안이 쏟아집니다. 20대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해도 2만4141개에 달합니다. 하루에만 평균 16건의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니, 1주일이면 100건 가까이

박지웅 변호사
'총기난사' 예비군 훈련, 꼭 해야 하나?

[기고] '시간 때우기' 급급…1971년부터 폐지론

지난 13일 서울 송파·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있었다. 지난 주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던 터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런 사건이 나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예비군 훈련을 가야 한다. 불참하면 처벌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의 관리 부실·소홀의 정도가 어떤지는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박지웅 변호사
술 광고, 하정우는 괜찮고 아이유는 안 된다?

[반론] 규제 대상은 '아이유'가 아닌 '알코올'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일명 '아이유법'에 따르면 연예인, 운동선수를 포함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이들의 주류광고 출연이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을 비롯한 청소년, 국민들의 음주를 조장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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