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의 토대, 녹색 협동사회경제

[주권자 인민 정치혁명·⑦]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협동사회경제

전 세계 8억 명의 사람들이 가입한 조직체, 독일에서는 전체 주민 4명 가운데 1명꼴인 2000만 명이 가입했고, 일본에서는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미국에서는 10명 중 4명이, 캐나다에서는 3명 중 1명이, 핀란드에서는 전체 가구의 62%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조직체.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다국적 기업보다 20%나 많은 1억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운동은 오늘날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경제 제도로 부상했다.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의 시원으로 알려져 있는 로치데일 공평개척자조합의 경우 1844년 동맹 파업의 실패 직후 28명의 노동자와 학자, 정치인이 모여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협동조합은 이제 조합원만 해도 8억 명이 넘는 조직으로 변모되었다. 신용협동조합만 해도 세계신협협의회(WOCCU)에는 100여 개 나라에 5만 개가 훨씬 넘는 신협이 가입되어 있으며, 약 2억 명의 조합원이 1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몬드라곤이나 볼로냐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협동조합의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급기야 국제연합(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고, 그에 발맞추어 한국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새로 제정해 한국 협동조합 운동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중이다.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와 사회 가운데 유력한 것이 협동조합의 경제와 사회이다. 경쟁 지상주의에서 협동의 경제로 전환하는 공동체 경제, 협동사회 경제가 바로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그런 공동체 경제, 사회적 경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소농 자영농 경제와 소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호혜의 사회적 경제 등도 협동사회 경제의 중요한 대안 경제이다.

자본주의 영리 회사가 자본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경제 활동 조직이라면 협동조합은 이와 전혀 다르게 사람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경제 활동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사람이 모여 자유인의 연대와 연합을 통한 공동체의 힘으로 공장을 구하고, 사람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이 홍보와 마케팅을 개척하고, 사람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협동조합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조합원의 최대의 경제 활동과 편익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협동해나가는 상호부조와 호혜의 경제 체제야말로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경제와 사회이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경제와 정치, 공동체 사회의 건설은 그렇게 복잡한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협동사회 경제는 지역 자치공동체 경제를 기반으로

진실로 어려운 것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위협할 만한 인간의 공동체가 성장하면 가차 없이 공격해서 무너뜨려버린다는 데 있다. 노동조합을 자본가가 그렇게 증오하고, 기회만 있으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진실로 어려운 것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위협할 만한 인간의 공동체가 성장하면 가차 없이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데 있다. 삼성의 이병철과 이건희가 대를 이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온갖 범죄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다름 아니라 노동자가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든 평등과 우애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힘 없는 노예 노동자가 연대하고 연합하면 막강한 힘을 갖춘 자유인으로서 노동자가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협동조합 운동의 근거지이자 진앙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경쟁보다는 자본주의의 최대 위험 요소인 협동과 자치, 상부상조와 공동체 가치가 훨씬 힘 있고 사람 냄새 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산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삼성의 주식회사를 재벌 회장의 개인 소유, 주주의 소유에서 해방시켜 삼성에서 일하는 자유인 노동자가 직접 자주관리하는 협동조합 기업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공격을 극복하면서 이같은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야말로 다가오는 에너지­자원 고갈, 식량 위기와 기후 변화의 쓰나미 앞에서 그나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잃어버렸던 지역 공동체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족, 이웃과 더불어 함께 생존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평화의 길이다. 그리고 그런 지역경제 공동체의 존재야말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터전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전쟁과 폭력의 불길한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다양한 우애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미 폭력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사회주의 혁명 실험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폭력에 의존하는 사회 운동은 또다른 폭력 사회를 낳을 뿐이다. 폭력은 결국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살해하고 살인으로 귀결된다. 폭력은 자유인의 사회 운동이라면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다. 폭력으로는 사회 체제가 바뀌지 않는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의지이고 자유인의 연대와 연합, 그리고 문화의 힘이다. 깨어 있는 인민 대중의 오직 평화로운 민주주의의 설득, 연대와 선택을 통한 방식만이 바람직한 사회 운동과 정치 혁명의 방식이다. 그래야만 평화와 우애의 공동체 사회로 전환이 가능해 진다.

아무리 죽이고 싶은 극우와 극좌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가 폭력과 살인을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폭력으로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 인민의 동의 방식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인민의 재판이란 선동의 처단이 결코 아니다. 증오가 아니라 연민을, 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단죄가 아니라 참회를, 복수가 아니라 재생의 재판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재판이다. 인민의 삶을 붕괴로 몰아가고 대규모 학살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전쟁을 소리 높이 외치거나 수많은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실에서 주권자인 인민이 봉기하는 혁명의 전쟁은 사회 체제를 해방시키기 위한 정당방위의 폭력이다. 맹자가 말한 혁명의 정당성이다. 그런 민주주의와 인민을 살리기 위한 민생(民生)의 혁명은 권력자가 시켜서 행하는 폭력이 아니라 일반 인민의 각성을 토대로 인민 스스로 결정한 새로운 사회 체제로의 초대장이다.

자본주의의 극복은 인민의 손으로 현실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의 경제 질서(우클라드·uclad)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해진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는 비폭력 평화 운동이, 도처에서 싹을 틔우는 유기농 방식의 자본주의 극복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경제가 바로 다양한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신용조합, 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교육생협, 주택공제조합, 신용조합 등 일상 생활의 전부를 포괄할 수 있는 협동사회 경제, 사회적 경제이다. 이런 협동조합과 풀뿌리 자치공동체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경제의 보육원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근거지이다.

공동체 경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경제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주식회사에서 실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관리하면서 회사를 돌아가게 하고 이윤을 만들어 내는 주인공들은 노동자이다. 심지어 경영진도 따지고 보면 월급을 받는 고임금 노동자일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일해서 벌어들인 이윤을 가져가는 것은 주주이다. 주주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주식을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자가 받는 임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돈다발을 몽땅 가져가는 기생충이다. 이런 불필요한 초과 이윤을 없애버리고 노동자가 주인으로서 직접 기업을 자주 관리하면 더 적정한 임금으로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컨대 삼성생명은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성장한 회사이다. 당연히 가입자가 주인이다. 결코 이병철과 이건희가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삼성 재벌은 삼성의 '떡고물'을 받아 먹은 관료와 검사, 판사를 동원해서 삼성생명을 상장시켰고, 천문학 숫자의 이익을 이건희에게 안겨주었다. 2005년 3월 기준 삼성생명이 지난 20년 간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총액은 약 201조6000억 원이나 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5%도 되지 않는 9조9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지급보험금과 해약환급금 90조7000억 원, 만기퇴직보험금 25조2000억 원, 가입자 배당금 3조6000억 원 등을 합해 가입자에게 지급된 총액은 모두 140조4000억 원(지급율 69.6%)이었다. 나머지 61조3000억 원 가운데 20년 간 삼성생명 노동자에게 지급한 돈이 21조3000억 원이었다. 그 나머지 보험가입자가 낸 약 4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고스란히 어딘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만 것이다. (출처 :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이병천·조돈문·송원근 등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중 김미숙이 쓴 '삼성생명의 성장과 사회적 비용')

이런 사기의 보험을 대신해서 일반 인민이 연대와 연합을 통해 스스로 보험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하다못해 한국의 보험업법에도 나와 있는 상호회사라도 지금의 사기 보험회사들보다 훨씬 나은 보험 서비스를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근거지, 협동의 경제

협동조합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다. 당연히 다양한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인간사의 이러저러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갈등 관리'이다.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의견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다툼을 슬기롭고 끈질기게 소통과 대화를 통해 조화시키는 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갈등 관리이며 협동조합은 늘 시끄럽게 다투고 충돌하는 서로 다른 주장과 의사를 민주주의를 통해 수렴해 나가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을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협동조합 민주주의는 조합원들을 자유인이자 민주주의자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용광로이다. 국가 교육에서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를 협동조합에서는 배울 수 있다.

위임 민주주의 국가를 주권재민의 직접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민의 직접 행동과 특권계급의 경제 근거지를 밑에서부터 허무는 경제 운동이 필요하다. 1948년 체제에 기생해 그동안 강고하게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특권 관료-재벌의 경제력 뿌리를 도려내고 바꾸어야만 연방주의의 공동체 국가로 대한민국이 탈바꿈될 수 있다. 국가 권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주권자들에게 생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인민의 노예와 같은 삶과 사회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경제력을 인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주권 회복의 거대한 훈련소이다. 협동조합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지역 연대의 거대한 그물코이다.

연방(聯邦)이란 말 그대로 지방의 연합이다. 주권을 가진 자립자치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연합이 연방국가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국가주의 체제의 병존은 연방이 아니다. 그것은 남과 북의 특권 지배층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국가주의 권력의 적대적 공존일 따름이다. 지역에서부터 주권자의 권력이 탈환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연합으로 연방주의 국가 체제가 확립되어야 제대로 된 주권 재민의 민주 공화국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협동사회 경제를 기반으로 협동사회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파시즘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협동조합도 몰락하고 만 것은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구소련의 협동조합이 국가 권력에 의해 해체되고, 북한의 협동조합이 관제 협동조합으로 전락하고 만 것은 협동의 사회경제가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강력하게 제어하는 협동의 사회정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가 만든 관제 협동조합을 비판하기에 앞서 협동조합 운동은 자립 자치의 협동사회 경제가 만든 국가, 즉 국가 자체를 지역공동체가 통제할 수 있는 공동체 국가로 전환하는 정치 운동을 앞장서서 해야만 한다. 국가를 협동과 상생의 협동조합 국가로 만들어야만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운동은 지속 가능해 질 수 있다.

협동사회 경제는 그 근본이 지역의 순환 경제이며, 지역의 자립 자치 경제이다. 사람의 경제인 협동사회 경제는 그 결사의 운영과 사업 자체가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인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는 협동사회경제라는 튼튼한 뿌리 위에서 활짝 꽃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