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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최신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빅딜…혈세로 '조원태' 구하기?

[박병일의 Flash Talk] 정부, '부실' 오너에게 특혜 주면서 책임경영 기대하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는 '빅딜'을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가 지난 11월 16일에 있었다. 이를 위해 같은 날 산업은행은 한진그룹과 8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이미 지원받은 1조2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2조 원의 혈세를 투입받게 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부터 경영 악화에 시달리다 20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천태만상 사학 비리, 사학법 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박병일의 Flash Talk]

"성묘(聖廟)의 동서쪽에 배향하는 현자들과 충절 및 대의를 탁월하게 빛낸 분을 모시는 서원으로서, 실로 백세토록 숭상할 만한 47개 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를 그만두고 현판을 철거하도록 하라." 이는 고종 8년 3월 20일 조선시대 온갖 비리와 모략의 온상이었던 서원(오늘날 사학)을 개혁하고자, 이들 중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하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두려워할 이유 없다

[박병일의 Flash Talk]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 9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민사상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여 불법행위의 반복을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만 도입되어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대체로 피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총알배송·야간노동에 대한 소비자 책임은 없을까?

[박병일의 Flash Talk]

조선 전기에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궁성문은 초저녁에 닫고 날이 밝은 뒤에 열며 도성문은 인정(人定: 밤 10시경)에 닫고 파루(罷漏: 새벽 4시)에 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경(밤 9시부터 11시) 뒤부터 5경(새벽 3시부터 5시) 전까지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었다고 하며, 이를 어기는 사람을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지방대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박병일의 Flash Talk]

필자가 석·박사 학위과정을 공부한 영국에서는 지방도시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대학들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에든버러는 에든버러대학이라는 탑스쿨(top school)을 갖고 있고, 맨체스터에 가서는 맨체스터 대학이라는 유명대학을 만날 수 있으며, 버밍햄에는 버밍햄대학이라는 높은 위상의 대학이 존재한다. 흔히 영국을 대표하는 학교라고 일컬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시민은 의료기술자가 아니라 가슴 따뜻한 의사를 원한다

[박병일의 Flash Talk]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의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감행했다. 특히 응급실·중환자실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까지 집단 휴업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엄중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면서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북한 만행의 재발 방지를 위한 마중물이 종전선언이다

[박병일의 Flash Talk]

약 한 달 여전(前), 서해 최북단에서 활동하는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동 공무원은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실종되었는데, 배에 신발을 벗어두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사라진 점, 해류의 방향을 고려할 때 의지가 있지 않으면 도달할 수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소외되는 아이 없게, 양육비 이행 강제법이 필요하다

[박병일의 Flash Talk]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이래 범 지구적으로 확산된 지도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고 국제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최근 추경을 통해 ‘긴급 생활지원’을 실시한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美 대선결과가 한국에게 미칠 영향은

[박병일의 Flash Talk]

오는 11월 3일에 실시되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으로, 당선을 위해선 그 과반인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이 안정적으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따돌리며 앞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가 이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원자력 발전소, 유지 아니면 폐기?

[박병일의 Flash Talk]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는 우라늄이 분열하면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에 의하면, 2020년 8월 현재, 국내에 총 5곳(한울, 월성, 새울, 고리, 한빛)의 원전과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생산되는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를 시현하고 있으며, 대략 국내 전력 생산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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