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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최신글

'관행'으로 포장된 불법,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

[박병일의 Flash Talk]

"양의사(조선의 의료관청)의 노비 등이 약고(藥庫)의 약재를 훔쳐 다시 환납(관아에 다시 납부)하고 약값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재는 날로 궁핍해지고 민생은 날로 궁색해지니 진실로 작은 폐단이 아닙니다. 엄하게 다스린다면, 그러한 습속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조선조 중종 34년, 1539년) 조선시대에도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줄 농경과 아프지 않게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남북 관계 개선, 말보다 효과적인 전략은…

[박병일의 Flash Talk]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만나 북한과의 경협 추진 및 관계개선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제 마음이 급하다"면서도 "지금 북미 간 관계들이 우선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남과 북의 시간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의 마음이 조급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의 임기 시작 전 일이나, 북한은 지난해 한국 정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기본소득은 휴머니즘인가, 포퓰리즘인가?

[박병일의 Flash Talk]

지난 6월 초 김종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붙인 이래, 석 달여가 흘렀다. 그가 당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꺼낼 때만 하더라도,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듯했으나, 요즘은 다소 잠잠해진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코로나와 가짜뉴스, 그리고 민주주의

[박병일의 Flash Talk]

한국언론학회에서는 가짜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거짓 정보의 정의 역시 광범위하기에 이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는 거짓 정보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는 비록 내용은 허위이지만 악의가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가끔 누구든 의도치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차별을 두둔하는 사회는 금지되어야 한다

[박병일의 Flash Talk]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개신교계 보수진영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는 법이요, 동성 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남북 경협, 어떻게 해야 하나?

[박병일의 Flash Talk]

문재인 정부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된 지도 한 달여가 지났다. 이에 남북 경협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남북 경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우려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에 핵을 먼저 들여놓은 것은 북한이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짐승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

[박병일의 Flash Talk]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 성범죄는 어린 피해자에게 치료하기 힘들 만큼의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남기곤 한다. 실제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출옥 후 본인을 알아보고 해치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며 걱정한다고 증언함으로써 대부분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남아 아프게 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를 당한 아동은 때로는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노동자 죽은 기업에선, 반드시 다음 노동자가 죽는다

[박병일의 Flash Talk]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2015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20대 직원이 지하철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처구니없게도 2016년 구의역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었다. 2018년 12월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3개월 만에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는 야간근무를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숨을 거뒀다. 2020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바란다

[박병일의 Flash Talk]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와 함께 별도의 취임식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국임을 고려하고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긴 했지만,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고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취임 인사를 대신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주한미군 감축? 불평등한 '소파' 개정이 먼저다

[박병일의 Flash Talk]

주독미군 3만5000명 중 오는 9월까지 9500명을 감축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지난 6월 5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한편, 독일에 이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소식이, 7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다. 이에 국내 보수언론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미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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