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는 우라늄이 분열하면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에 의하면, 2020년 8월 현재, 국내에 총 5곳(한울, 월성, 새울, 고리, 한빛)의 원전과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생산되는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를 시현하고 있으며, 대략 국내 전력 생산의 31.5%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원전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되어 바라카 원전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의 현지 고위 관계자들조차 '쾌거'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원전을 폐기해야 할까? 아니면, 유지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원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주요 논점을 이해해야 한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첫 번째 이유로 경제성을 꼽는다. 2018년 기준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 평균은 1킬로와트시(㎾h)당 100.66원이었는데, 이를 발전원별로 구분해 보면, 원자력의 구입단가가 62.1원으로 가장 저렴한바 석탄(81.81원), LNG(121.03원), 양수(125.37원), 유류(179.43), 그리고 각종 신재생에너지(수력 106.66원, 태양광 97.93원, 풍력 105.77원)를 통한 생산단가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탈핵 정책을 추구할 경우 전기료 인상 등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필연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기료 인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높이게 되는데, 이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올라가서 국제 유가 변동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이다.
반면, 원전 반대론자들은 입지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원전의 초기 건설 비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증가하는 사고 위험 비용, 핵폐기물 처리 비용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에 따른 미래세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이 결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전이 남긴 폐기물이 10만 년을 간다는 점에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이는 무려 3000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하기에 미래세대에 큰 짐이 된다. 전기 요금과 관련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전 폐쇄 시 단기적으로 발전 비용이 일정 부분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나 과도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한다면, 일반 가정에서 부담할 전기요금 증가분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원전 감소를 통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고,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을 걱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존재하는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지 선정과 사용후핵연료 처분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스웨덴의 첫 발자국은 '완벽한 안전'에 대한 논쟁과 지질학적 탐색에서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암반 자체가 매우 튼튼하고 안정되어 방폐물의 외부 오염에 대한 방지 효과가 큰 곳을 최우선으로 낙점하였다. 핀란드는 17년에 걸친 심층적인 지질 조사를 통해 4개 지역을 건설 적합지역으로 선택하였고, 그 중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 수용성이 가장 높았던 올킬루오토섬을 방폐장 부지로 선택했다. 가히 안전성에 대한 고민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의 고준위방폐물 처분 연구시설인 GTS에서 근무하는 잉고 블래슈미트 박사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부지 선정에 있어 지질학적 정보 등 안전성이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하고, 정치사회적 이유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부지물색 단계에서부터 정치권과 이익 단체, 지역 주민 간 이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런 논란 끝에 건설된 경주 방폐장의 경우, 지하수를 타고 방사성 물질이 확산될 우려를 안고 있으며 대규모 활성단층대가 분포되어 있어 지진에 취약한 위험지대에 있다. 지진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핵폐기장은 방사성물질을 최소한 수백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지반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4∼5등급인 부실암반이라는 점도 엄청난 위험 요인이다. 이 일대에 분포해 있는 총 20개 원전도 동일한 잠재적 위험 속에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와 달리, 우리의 현실은 가장 불안한 지층에서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고준위 핵폐기물 역시 위태롭게 저장되어 있다. 만일 이 지역에 여태껏 경험하지 않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미래세대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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