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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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대 0? 이 기막힌 왜곡'이라는 왜곡"
[한미FTA 뜯어보기 206] 범국본-<국정브리핑>, '한미FTA 상충법 개수' 놓고 대립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과 '한미FTA 반대진영'이 또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뜯어고치거나 아예 없애야 할 국내 법령의 개수가 몇 개냐'를 놓고서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26일 보
노주희 기자
FTA문건, 국회용·정부용 따로따로…"깊이 다르다"
[한미FTA 뜯어보기 205] 김종훈, 반덤핑-車·藥 빅딜 가능성 시인…"내용 공개 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터진 문건 유출 논란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우리 측 한미 FTA 수석대표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반덤핑-자동차·의약품 '빅딜'의 가능성 및 내용,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문제, 나아
일본, 美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 거부
"재고할 사항 아니다"…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공식으로 거부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덕수 위원장은 그 '부끄러운 입' 다물어야
[한미FTA 뜯어보기 203 : 기자의 눈] 문건유출 논란을 보며…'방귀 뀌고 성내는' 정부
우리 측 한미 FTA 협상전략을 담은 문건이 유출돼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는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포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커녕, ' 유출자 색출', '국익 유출'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물론이요 '정보공개법' 입법을 예
朴행자 "자동차세제 단순화"…FTA 빅딜 작업?
[한미FTA 뜯어보기 199] <연합뉴스> 인터뷰…"세수 부족분은 국세로 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뇌관' 중 하나인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가 결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세제를 단순화하려고 한다"고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타결되나 안 되나?
[한미FTA 뜯어보기 196 : 1~6차 협상 점검 및 전망]'얻은 건 없고, 내준 것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6차 협상을 끝내고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도대체 왜 한미 FTA를 추진하느냐'에서 '양국 정부의 계획대로 협상이 정말로 2~3월경 타결될 것인가'
"산업銀·기업銀, 결국 FTA 적용 받는다"
[한미FTA 뜯어보기 194] 6차협상 종료…한미대표 '무역구제-車·藥 빅딜' 속내 보여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닷새만인 19일 종료됐다. 무역구제와 자동차 및 의약품에 대한 수석대표급 협상에 이목에 집중됐던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이 이 분야들에서 서로 '얼마만큼을 줄 수 있는지'와 '얼마만큼을 받아야 하는지
'FTA 금융 협상 문건' 공개에 정부 "유감" 표명
"국민 알권리 충족 노력해 왔는데…국익 도움 안돼"
신(新)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과 협상 대응방향'이 19일 <프레시안>을 통해 보도된 것에 대해 정부가 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FTA 위해 쇠고기 완전개방해야…곧 재협상 열려"
커틀러 "협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이번 6차 협상 기간 중 가진 수차례의 비공식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을 어떻게 주고받을 지'에 대한 골격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6차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 브
'新금융서비스' 시장도 개방…마지노선 무너져
[한미FTA 뜯어보기 192 : 단독] 정부 비공개 문건…금융정보 해외이전도 수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이른바 '신(新)금융 상품·서비스'가 대거 국내로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에 있는 은행 본사가 한국 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