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 대 0? 이 기막힌 왜곡'이라는 왜곡"

[한미FTA 뜯어보기 206] 범국본-<국정브리핑>, '한미FTA 상충법 개수' 놓고 대립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과 '한미FTA 반대진영'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또 전개되고 있다. 이번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뜯어고치거나 아예 없애야 할 국내 법령의 개수가 몇 개냐'를 놓고서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국본과 최재천 의원이 최근 '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법은 169개'라고 발표한 것을 <국정브리핑>이 '교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이에 대해 범국본은 지난 23일 반론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국정브리핑>은 이런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이어 "반론권을 강조하는 <국정브리핑>이 자신의 왜곡 기사에 대해서는 반론 보장을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범국본은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범국본과 최재천 의원실이 지난 한달 동안 각계 전문가 17명을 동원해 1~5차 협상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법 1163개의 15%에 달하는 169개의 법률이 한미 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국정브리핑>은 '한미 FTA 169대 0? 이 기막힌 왜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프레시안> 등 일부 언론은 한미 FTA 협상이 한국의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사실상 백지위임하는 위헌적인 협상이 될 위험을 확인했다는 범국본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169 대 0'이라는 범국본의 자극적인 주장은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교묘한 왜곡"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런 반박 나올까봐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했는데도…"

범국본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정브리핑>의 해당 기사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범국본 측은 '한미 FTA에 상충하는 법률이 169개나 된다는 것은 교묘한 왜곡'이라는 <국정브리핑> 측 주장에 대해 "범국본은 (발표 당시) 한미 FTA에 상충하는 법률을 작성했던 자료와 조사기준을 적시했다"며 "이는 목록 작성에 있어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사했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범국본 측은 △상충 법률에 대한 조사가 정보가 허락하는 범위로 국한됐다는 점 △한미 FTA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미국이 매우 강력한 협상 상대라는 점 △양국 간의 합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법률도 포함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 측 반박을 예상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상충 법률을 뽑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한국 측이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가정해 상충 법률 169개를 뽑은 것이라면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을 폄훼한 셈'이라는 <국정브리핑>의 공격에 대해서는 범국본 측은 "한미 FTA와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을 미리 조사해 이에 대한 협상 여부를 국회가 협상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결코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범국본 측은 이어 "169개의 법률이 개폐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국내법 또는 제도와의 상충이 생겼다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침에 따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범국본 측은 '미국 법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국정브리핑>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이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것"라면서 "범국본은 (한미 FTA 협상이) '불평등' 협상을 강조하기 위해 상충 법률의 숫자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 상충 법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평등' 협상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범국본 측은 '부동산 가격안정화 대책의 상당수가 투자자-국자 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는 <국정브리핑>의 비판에 대해 "지난 협상에서 정부 스스로 미국 측에 부동산 대책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는 부동산 대책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