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美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 거부

"재고할 사항 아니다"…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고바야시 요시오 일본 농수산성 차관은 25일 "미국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고 재차 요구해 왔다"면서 "현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차관은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수산상도 같은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재고할 사항이 아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마쓰오카 일본 농수산상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뇌, 척수 등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20개월령 미만(12~17개월)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재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살코기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공식으로 전달한 바 있다.

쇠고기와 한미FTA의 방정식…정부는 어떻게 풀까?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미국 '크릭스톤 팜스'의 쇠고기에 4㎜×6㎜×10㎜ 크기의 뼛조각이 박혀 있다. ⓒ농림부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했다. 우리 정부는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이 발생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같은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국내로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3차례 연거푸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 풀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은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 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이같은 '낭패'를 보자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full)' 개방 없는 한미 FTA는 없다"면서 수입위생조건을 추가로 완화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음달 초에 열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한미 간 기술적 협의'에서 '뼛조각은 뼈로 보지 않는다'거나 '뼛조각이 발견된 해당 쇠고기만 반송·폐기한다'는 식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오는 5월에 열리는 제75차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무역기준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면 이를 반영해 '뼈가 있는 쇠고기도 수입한다'는 쪽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추가로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