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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한유총 회보 축사 ‘논란’
박용진 의원, 14일 대전교육청 국감서 “한유총 파행 중인데 축사 부적절”
지난해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회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축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박용진 의원(민주당 서울강북을)은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유총은 감사 지적사항을 부인하고 잘못을 적발하는 감사관을 매도했으며 다음달 22일
김종혁 기자(=대전)
[2019 국감] 김현아 의원, 교원 임용율 감소 대책은 없고 예산 타령만?
14일 충청권 교대 국감서 지적…“총장협의회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교원대를 비롯한 공주교대, 청주교대 등 충청권 교육대학들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교원 임용율 문제에 대처하기보다 학교 조직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아 의원(한국당 비례)은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로 교육대학 졸업생의 교원 임용율도 감소하고 있는데 교대들은 대책이
[2019 국감] 검찰 수사지휘와 기소권 행사만 충실해야
금태섭 의원, 8일 대전고검 국감서 검찰개혁안 제시…검찰, 국회서 논의해 달라
최근 뜨거운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수사지휘와 기소권 행사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태섭 의원(민주당 서울강서갑)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를
[2019 국감] 지방법원 국감…조국장관 보다 현안문제 접근
법사위, 8일 대전고법서 10개 지방법원 국정감사…지역유착 판결 영향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가 전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날선 공방을 벌인 것에 비해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10개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지역문제에 접근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한국당 경남사천)의 주재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시간이 5분으로 비교적 짧은 탓에 주요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은 이뤄지지
KTX-SRT 통합, 이후삼 ‘찬성’ vs 박덕흠 ‘반대’
<2018 국감>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감서 찬반 의견 팽팽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와 수서발 (주)SR(SRT)의 통합 문제를 놓고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후삼 의원(민주당 충북제천·단양)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를 합치면 기차표 값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코레일 분석결과 나왔다”며 “통합관리로 인한 열차
최근 5년간 철도사고 8640명…94%가 역에서 발생
<2018국감> 안호영 의원 “사람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야”
최근 5년간 철도사고로 사망 365명을 비롯해 86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장소의 94%는 철도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호영 의원(민주당 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은 24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8640명, 연평군 1728명의 철도사고가 발새아고 있어 안전 강화 대책
이용호 의원 “천안~세종~익산 KTX신노선이 대안”
<2018국감>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세종역 신설 주장
세종역 신설을 적극지지 한다고 밝혔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천안~세종~익산간 신 노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국회 내부는 물론 충북 등 인근지역에서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남원·임실·순창)은 24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평택~아산 구간은 복복선화하고 천안~세종~
철도 내 성폭력 해마다 증가…지난해 785건 ‘심각’
<2018 국감> 윤호중 의원 “철도범죄 5년간 15만여 건, 철도경찰 늘려야”
최근 5년간 철도내 범죄가 15만 여건에 이르며 특히 성폭력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경찰 증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됐다. 24일 윤호중 의원(민주당 경기구리)이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철도범죄가 15만 2830건 발생했으며 특히 성폭력범죄는 5년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코레일·자회사, 현 정부 출범후 임원 35%가 낙하산
<2018 국감> 이학재 의원 “전체 340개 공공기관 평균 보다 많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자회사의 임원 35%가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 인천서구갑)이 24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임원의 35%가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부 산하기관 평균 28%, 전체 공공기관 평균 2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 의원은 "지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