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내 성폭력 해마다 증가…지난해 785건 ‘심각’

<2018 국감> 윤호중 의원 “철도범죄 5년간 15만여 건, 철도경찰 늘려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 의원실

최근 5년간 철도내 범죄가 15만 여건에 이르며 특히 성폭력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경찰 증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됐다.

24일 윤호중 의원(민주당 경기구리)이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철도범죄가 15만 2830건 발생했으며 특히 성폭력범죄는 5년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절도, 폭력, 성폭력 등 형사범은 조사기간 7539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13년 210건, 2014년 349건,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 2017년 785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란, 무임승차, 구걸 등 경범죄도 14만 5291건이 발생했으며 경범죄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경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죄질이 나쁜 형사범의 경우 2013년 1148건에서 2017년 1951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 범죄는 경찰이 출동해도 바로 단속이 어렵고 전문성도 낮다”며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이 428명인데 405명에 불과하다. 철도경찰대를 늘려 성폭력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