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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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이 폐기되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반도브리핑 <88> MB정부 들어 사라진 '평화체제'
평화회담은 민주당의 개념이야. 지금은 공화당 행정부라고. 우리는 뭔가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해. 2001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잭 프리처드에게 이렇게 말했다. 프리처드는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에 임명되었고, 막 명함을 만들었을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만나라, 설득하라, 병행해서 해결하라'
[화제의 책] 임동원 회고록 <피스메이커>
임동원. 그는 '평화를 만든 사람', 피스메이커(peace-maker)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적으로 냉전세력들의 방해를 딛고,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관중석으로 올라간 한국 '선수'를 찾습니다
한반도브리핑 <83> 북핵 협상서 한국이 움직여야 할 이유
2008년이 '그럭저럭 2단계'라면,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북핵 협상의 무대에서는 한국이라는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2008년 북핵 위기'의 스산한 징후들
한반도브리핑 <78> 위기 부르는 정치환경과 北의 선택
지금까지의 북핵문제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 크게 보면 타협-교착-위기 국면의 반복이다. 6자회담의 구조가 어려운 쟁점을 뒤로 미루는 출구전략이기 때문에, 한 고비를 넘기면, 다음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퍼주기? '정치인 학자'들, 제발 공부 좀 하라"
한반도브리핑<68> 실력 갖춘 보수적 전문가를 기다린다
인프라 투자비용을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싶다. 전문가는 없고 정치인만 난무하는 시대다. 정치를 하려면 그냥 학자라고 하지 말고 했으면 한다. 관점만 앞세우는 정치인 학자가 아니라, 실력을 갖춘 보수적 전문
김정일 건강악화설, 후계 문제, 그리고 핵협상
한반도브리핑 <55> 북한의 후계 구도와 한반도 정세
북한의 후계문제는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서 전통적으로 통용되던 협상에서의 '시간 문제'를 역전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시간은 언제나 북한 편이었다. 미국이나 한국은 4년 혹은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북한은 그럴 필요가 없었
"4자 정상회담 하더라도 남북관계 전제돼야"
한반도브리핑 <48> BDA의 교훈, 한국의 선택
일부 사람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어려우니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아니 현실가능성은 별개로 치더라도, 남북관계의 부재속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뜻만 있으면 북핵 폐기도 가능하다"
한반도 브리핑 <40> 2.13합의에 냉소를 보내는 당신에게
얼음판 위의 팽이처럼, 속도가 떨어지면, 불안정해진다. 불신과 의혹이 끼어들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핵 폐기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를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달성해야 할 것이다. 때가 왔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치는 것이고, 햇볕이 났을 때 풀을 말리는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브리핑 <35> 초당적 협력 무엇보다 중요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능성의 영역으로 한걸음 다가선 것은 1996년 4월 클린턴 미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제안하면서부터다. 1997년부터 공동설명회를 시작으로 3차례의 예비회담과 6번의 본회담을 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
영리한 쿠바, 요령부득의 북한
한반도 브리핑 <29> 유엔 인권결의안 이후
유엔 총회 3위원회의 결의문에는 주목할 만 한 결정이 더 있다. 특정국가에 대한 인권 비난은 잘못이라는 결의안이 찬성 77, 반대 63, 기권 26표로 채택되었다. 비동맹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인권 문제의 정치적 이용과 이중 잣대의 적용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