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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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위기의 기로…포기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 브리핑 <24> 제재·압박은 해결책 아니다
일반적으로 핵실험을 하는 국가들의 동기에는 공포, 명예, 이익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파키스탄이 인도의 핵실험 이후 2주 만에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공포였다. 전통적인 분쟁국가였던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포괄적 접근' 어떻게 할까?
[기고] 한미동맹 정치화의 종언과 '외교의 시대' 도래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관련, 제재국면에서 외교적 협상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최소한 한국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워싱턴에서 생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인
9·19공동성명 1주년, 6자회담은 살아 있나?
한반도 브리핑 <19>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미국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6자회담 참여국 중 평화적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중 양국의 전략적 대화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해야 될 것이다. 대북송전 제안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첫 번째 돌파구를 열었
대북 경제제재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인가
한반도 브리핑 <14> 전쟁 혹은 집권층 강화로만 이어져
경제제재는 외교적 수단으로 선호되지만,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경제제재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안보리가 발의한 경제제재 중에서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아이티, 이라크, 보스니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례에
"호랑이 등에 탄 북한, 문제는 대외관계 개선"
<전문가 진단> 북한의 경제관리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화이트(Gordon White)는 현실 사회주의에서의 시장개혁을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로 비유한 바 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하면,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다. 시장개혁도 마찬가지다. 계획경제에서 시장 메카니즘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