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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남북한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앞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 구조를 총론적으로 설명했다. 이제부터는 중립화 통일 이행표에 따라 주체ㆍ과제ㆍ단계별로 실행 구조를 설명하겠다. 먼저 남북한이라는 주체의 과제를 단계별로 나눈다. 남북한이 주체가 되는 중립화 통일의 첫 번째 과제는 DMZ의 비

김승국 평화운동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총론: 이행표의 구조

앞에서 분단 이후의 중립화론을 소개했다. 이 중립화론 중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분단체제에서 중립화 통일체제로 이행)'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표 1>과 같은 한반도 중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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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 중립화 통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40> 1945년 이후의 중립화 통일론

제2차 대전 이후에 제기된 중립화론은 단순한 중립화론이 아니라 중립화 통일론이라는 점에서 구한말의 경우와는 뚜렷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중립화와 더불어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이중의 과제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중립화론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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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 동양 평화론과 중립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39>

안중근(安重根, 1879년 9월 2일~1910년 3월 26일)은 대한제국의 교육가, 독립운동가, 대한의병 참모중장이다. 1905년에 조선을 사실상 일본의 속국으로 만든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에 저항해, 독립 운동에 투신한 그는 1909년 10월 26일에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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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4)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38>

1. 이노우에 코와시의 한반도 중립화론 조선내의 보(保)ㆍ혁(革) 갈등이 빚은 임오군란은 결과적으로 청(淸)의 대조선 우위권 확보의 전환점이 되었다. 뜻밖의 임오군란으로 한반도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된 일본은 곧 바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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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37>

1. 일본의 기만적인 중립화 안 1) 무쓰 무네미쓰의 중립화 안 1894년 8월 17일 일본 정부의 각의에서 무쓰 무네미쓰(陸奧宗光; 1844~1897년) 외무대신은 다음과 같은 조선 지배 책략ㆍ조선 중립화 방안을 제출했다. (갑) 일본정부는 이미 내외에 대하여 조선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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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36>

1. 고종 정부의 중립화 추진 조선의 영세중립 필요성은 1880년대 초반부터 제기됐으나, 조선정부가 영세중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외국이나 학자의 수준에서 주장되었다. 더 나아가 조선의 정세도 영세중립 정책이 필요한 국제적 환경이 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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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1)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35>

스위스가 영세중립국가가 된 1815년을 영세중립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한반도 중립화의 조건을 탐색하려는 필자의 방침에 따라, 앞에서 1815년 이전의 중립화론을 펼쳤다. 이제 영세중립 원년(1815년) 이후의 조선 역사 특히 임오군란(1882년)~러일전쟁(1904년) 기간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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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중립을 위한 조건 (2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지정학적인 조건 ⑥

한때 남북한 사이에 전쟁 분위기까지 자아낸 천안함 사건은, 미국ㆍ중국이 해상권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터졌다. 앞으로 미국ㆍ중국 사이의 '해상권력 갈등'이 깊어지면 동중국해ㆍ남중국해에서 천안함 사건과 같은 일이 터질지 모른다. 동중국해ㆍ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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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중립을 위한 조건 (2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지정학적인 조건 ⑤

1. 평화적인 경계 만들기; 점-선-면 이행 전략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점-선-면 이행 전략은, 3단계에 걸쳐 'DMZ의 소(小) 평화 지대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과정 전체를 압축하여 '經(경제)-安(안보) 3단계 평화 지대화 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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