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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52> 국제적인 보장

영세중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문제는 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중립 보장국가들이 그들의 조약상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자발성의 부족이다. 만약 중립조약이 마음대로 조약국에 의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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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1)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51> 미일동맹의 중립화

미국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한미동맹ㆍ미일동맹의 중립화에 진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전 세계에 걸친 '미군 관련 방위체제의 재편')의 이름으로 두 동맹(한미동맹ㆍ미일동맹)의 연계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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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주한미군의 중립화 ➃/ 한미동맹의 중립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이 중립화되면, 한미동맹도 저절로 중립화된다. 한미동맹의 주력군인 주한미군의 중립화는 곧 한미동맹의 중립화이다. 중립화 통일과 맞물린 미군철수-평화유지군化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의 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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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9)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주한미군의 중립화 ③

1. 미국 쪽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에 대한 평가 미국 쪽에서 제기되거나 논의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이었다. 미국의 국익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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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8)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주한미군의 중립화 ➁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운명을 쥔 결정적인 요소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한, 중립화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립화와 주한미군 철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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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7)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서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를 밝힌다.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미국의 과제는 주한미군의 중립화, 한미동맹의 중립화, 미일동맹의 중립화이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군사적인 관문인 주한미군ㆍ한미동맹ㆍ미일동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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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6)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④

1. 단계별 군축 추진 1) 제2단계; 강도 높은 군축(김승국, 2008, 127) 제1단계의 군비통제 ‧ 군축 병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反戰; anti-war) 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을 확고한 틀로 굳히기 위해 제2단계에서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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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➂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에 대비할 20~30만 명의 군대로 군비축소하고 이에 걸맞는 안보 패러다임을 새로 정립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① 침략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② 외국군대의 주둔, 외국군대의 기지를 허용하지 않고 ③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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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4)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②

앞에서 드러난 ①항과 ②항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항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제기한다. 1. 고종 정부의 군사력이 부족하여 중립화에 실패했나 고종은 1903년 8월 러일 간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을 듣고 러일 양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유사시 한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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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남한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1. 중립형 평화국가 '중립형 평화국가'는 '중립'을 지향하는 '평화국가'를 의미한다. '중립'은 이미 알려져 있는 가치이므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평화국가'에 관하여 설명한다. 평화국가론을 주도한 구갑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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