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몸통은 外銀 간부가 아니라 론스타 자체"

심상정 등 "1000억 기부도 정부와 론스타의 교감"

최근 론스타가 1000억 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매각차익에 부과될지도 모르는 세금 몫으로 725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무효이고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그 법률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부터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장화식 부위원장, 외환은행 노조 김지성 위원장 등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 관계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인수는 무효이고 이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검찰이 외환은행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장기간 집중한 나머지 론스타의 범죄 수사에 진입하는 길목에서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가 사회환원이니 현금 예치니 하는 방식으로 물타기를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몸통은 전직 외환은행 간부들이 아니라 론스타 자체"라며 "론스타와 정부 관료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면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 김지성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위 근거로 주식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에 행정법원판결로 주식인수를 무효화 할 수도 있다"면서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다시 심사해 자격을 박탈하고 주식매각명령을 내리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론스타에 주식을 넘긴 수출입은행이나 유상증자로 지분이 축소된 한국은행도 피해자로서 즉시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법률대리를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특히 날을 세웠다.

이들은 "검찰은 론스타가 불법적인 로비나 공모로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만큼 그들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관료와 외환은행의 불법이 드러나고 론스타와 그 대리인 '김&장'이 공모한 것이 드러나면 범죄로 획득한 주식은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와 그레이켄 "론스타 없었으면 외은 망했을 것" 의견일치**

한편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강연에서 "론스타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 BIS 비율은 4.4% 대로 떨어졌을 것이고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며 "(외환은행 문제가) 금융시장을 외환위기 시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몰아갈 폭발적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론스타의 7250억 원 예치 의사발표에 대해서는 "보통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 거래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를 원천징수 하게 돼 있다"며 "(론스타가)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4조5000억 원을 벌 것이니까 거래액이 6조원 정도라 이의 10% 정도를 예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도 이날 "(외환은행 인수) 당시는 외환위기였고, 외환은행은 공식적으로 자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었다"며 "당시 BIS가 6.2%로 나왔는데 당시 외환카드로 인한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커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이 수치가 4.4%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한 부총리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는 한국정부 경제수장과 론스타 회장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정부와 론스타가 서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론스타 회장의 방한, 1000억 원 기부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교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켄 회장의 최측근으로 론스타의 핵심인사인 로버트 앨런 외환은행 이사회 회장은 지난 17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결국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협상(negotiaion)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