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1천억 기부' 팩스에 각계 성토 '빗발'

"국가 우롱"…"수사 방해"…"반감여론 물타기"…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사회발전기금 100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한을 팩스로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론스타의 서한은 국가 우롱행위"**

17일 한덕수 경제 부총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론스타 서한'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자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팩스로 서한을 보낸 것은 정당한 절차와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경부 관계자도 "론스타 측으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팩스를 잘 받았느냐는 확인전화도 없었다"면서 "팩스에는 발신자 번호가 찍혀있지 않아 미국인지 한국인지 발신된 곳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이런 방식으로 서한을 보낸 것은 의외"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한을 보낸 방식과 내용 모두 건방지다"며 강도 높게 론스타의 '언론 플레이'를 성토했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이 나서서 조사하고 있는데 론스타가 경제부총리에게 팩스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국가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이나 외국자본 등은 수사선상에 오르면 사회공헌이나 기부금으로 무마해 왔는데 론스타의 제안도 이런 학습효과 탓 아니냐"면서 "수사, 감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재경
부 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낸 만큼 반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론스타 과세는 (서한에 관계없이) 국제적 협약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검찰도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론스타 서한은 수사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수사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피의자가 기부금 내겠다는 격"**

론스타의 투기자본적 행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즉각 성명을 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범법자가 사회환원기금 납부를 운운하고,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하는 오늘의 이런 상황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면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매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은행의 경영상태를 조작하고, 급기야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불법적으로 은행을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재경부와 금감원, 외환은행 경영진이 이 불법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검찰은 당장 론스타가 불법 취득한 외환은행 주식을 전부 압류해야만 하고, 차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완전히 몰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나아가 "검찰이 외환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조작에 론스타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데, 여기서도 론스타의 공모혐의가 드러나면 2003년의 외환은행 매입 자체가 원천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따라서 론스타는 진정으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범죄자가 처벌 무마용으로 비리경찰에 뇌물을 공여하듯 주제넘게 '헌납' 운운할 게 아니라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법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론스타의 '기부 의사 표명'의 배경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1800억 원의 차익을 거둔 뉴브리지캐피털이 탈세논란을 피하기 위해 200억 원의 사회환원기금을 내겠다고 하자 정부가 과세를 하지 않는 대신 이 돈을 받은 것이 론스타에게 '학습효과'를 주었다는 것이다.

센터는 "만약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뉴브리지캐피털은 당시 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냈어야 했다"면서 "정부가 이같은 불법적인 전례를 만듦으로써 오늘 또 다시 투기자본 론스타가 소액의 헌금으로 생색을 내고는 탈세를 통해 막대한 불법수익을 챙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뒤늦게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센터는 "과세란 적법한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애초의 은행 매입 자체가 불법으로 결론날 경우 수익의 회수는 고사하고 투자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음을 모르지 않을 론스타는 은근슬쩍 세금문제로 쟁점이 옮아가기를 고대하는 듯하다"고 론스타의 의도를 반박했다.

센터는 "지금은 세금납부 문제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거니와 그럴 까닭도 없다"면서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처분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부당이득이라면 사회환원이 아니라 회사에 반환해야"**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론스타가 앞서 삼성의 사회환원 등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보고 '학습효과' 때문에 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서한을 보낸 것 자체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역풍을 불러일으킬 행위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이득이라면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론스타의 서한 내용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노조도 "2003년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기부금을 언급한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반감에 대해 물타기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