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TK-공안통=KKK
19일 단행된 개각에 대해 민주당은 'KKK' 내각이라 명명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이귀남 법무부 차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6명의 내정자가 고려대 출신이라 첫번째 'K'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영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대구),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의성), 변무근 방위사업청장(김천), 박영준 국무차장(칠곡) 내정자 등 5명은 대구·경북 출신이라 두 번째 'K'이다.
마지막 'K'는 '공안통'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서울청장으로 촛불집회자 연행 실적에 대해 포상금까지 내걸 정도로 정권에 과잉충성하는 대표적 '공안통'이라는 것이다. 검찰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안통'으로 꼽히는 천성관 지검장이 임명됐다.
"일제가 하던 차관정치를…"
'차관정치(次官政治)'라는 비아냥도 의미심장하다. 1904년 1차 한일협약으로 일제는 조선 내정간섭을 위해 고문을 파견하는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실시했고, 1907년 정미조약이 체결된 후 일제는 고문정치를 폐지하고 대한제국 정부의 각부처 주요 관직에 일본인들을 임명하는 '차관정치'를 실시했었다.
이번 개각에서 19개의 자리 중 15개가 차관 자리였다. 특히 집권 1기 청와대 참모진으로 참여했다 낙마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과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이 각각 교과부와 총리실에 중용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각 부처의 차관으로 전진 배치시켜 부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하며 수법 면에서 '차관정치'랑 비슷하다는 것이다. 유인촌 장관보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성공 모델'로 삼았다는 말도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측근의 부상, 차관의 발호로 요약된다"며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면 이제 여당 출신도, 인재도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라며 "이주호, 박영준 차관 내정은 '맹종 내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이날 내정된 장차관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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