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연대, "우리당, 수구냉전세력과 눈치보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무원칙한 입장 반영"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냐 후퇴냐, 화해와 협력·통일의 새시대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60년에 걸친 냉전과 민족대결의 낡은 시대를 연장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전국민중연대, 전국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대체입법화 방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리당안, 정치적 타협, 무원칙한 입장의 산물"**

이들은 "열린우리당의 대안들에는 형법 전공학자들도 주장하는 것처럼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여전히 안보불안감 해소라는 명분에 끌려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수구냉전세력들의 비판을 비껴가고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대안을 만들려는 열린우리당의 무원칙한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보수인사들의 '시국선언', 지난 10월4일 서울시청 앞 보수단체와 보수교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사수 결의대회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보수세력의 국보법 폐지 반대 운동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이들은 "수구냉전세력의 국보법 사수 준동은 국보법 폐지가 왜 지금 시기 절실히 필요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보법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안전판으로 여기고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서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평화와 통일도, 민족과 국가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극우세력 준동의 중심'에 있다"며 "당초 '상생의 정치', '남북관계의 발전적 협력'을 주장하며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듯 했으나 다시 각 종 개혁과제 앞에서 수구냉전세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10.23 국보법폐기 국민문화제 개최**

한편 이들은 국보법 폐지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11월 중·말경, 혹은 12월 초순에 처리된다고 판단하며 이에 맞춰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3일 광화문에서 '국보법 폐기를 위한 국민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국보법 폐지 이후 한층 밝아질 우리의 삶을 시, 노래, 영상, 퍼포먼스 등으로 형상할 수 있는 문화판을 기획하고 있다"며 "문화제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밝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민문화제 이후 11월14일까지 총력 운동기간으로 설정, 11월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안건이 조기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총력운동기간 중 11월2일에는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매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행동의 날'을 배치해 각 부문 각 지역의 투쟁 동력을 국회로 집중시킬 계획이다.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을 연내 완전 폐기시킨다는 목표로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