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보법 폐지 보완입법 4개중 택일"

형법개정3개안-대체입법1개안, 완전폐지안은 없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라 형법보완책 3가지와 대체입법안 1가지 등 4가지 시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7일 의총에서 4개안 중 1개를 택일,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반국가단체'를 '국헌문란' 개념으로 대치**

이날 발표된 보안방안은 형법보완책으로 내란죄 항목을 보완한 제1안, 외환죄 항목을 보완한 제2안, 두가지 안을 혼합한 제3안, 독립된 특별법 형태의 대체입법안인 제4안으로 구분됐다.

4개안 모두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 형법의 '국헌문란' 개념을 차용했다. 이에 따라 국보법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 개념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국헌문란목적단체)로 대치됐다. 또한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단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폐지토록 하고 있다.

내란죄 보완 방안은 형법 제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라는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외환죄 보완 방안은 형법 제102조 준적국 조항을 개정,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준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3안은 이상의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이다.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이라는 명칭의 대체입법안은 5개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삼는 독립된 법안이다.

또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 국헌문란목적단체를 위한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행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 잠입탈출, 구속기간 연장 등의 부분은 이 법안에서 제외됐다.

***17일 의총서 당론 확정**

열린우리당은 이날 발표된 4가지 대안에 대한 당내 토론과 당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1가지 안을 최종 선택할 방침이다.

천 대표는 "4가지 대안에는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를 안보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이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4가지 안은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형식의 차이이고 형식에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있는 것"이라며 "각 안이 가지는 정치적 검토가 당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안보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냐에 따라 각 안마다 상당한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7일 의총때까지 국보법을 포함,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당의 방침을 확정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 법안 심의의 들어갈 방침이다.

***한나라, "국감 물타기 의도"**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4대 입법안 추진에 시동을 건 데 대해 "경제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의 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개혁입법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4대 입법은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국감이 끝난 뒤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수석 원내부대표도 "여당이 국감에서 경제 실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4대 개혁 입법으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4대 입법 밀어붙이기로 정쟁을 유도하지 말라"고 가세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민생국감을 하자고 해놓고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민생 파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