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통신재벌에 투항하라는 협박인가"

盧 연두기자회견 발언에 방노협ㆍ방송위 반발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통신융합 기구 추진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를 비난하고 나서 방송통신융합기구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도 어디에 있는지도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방송통신 융합을 표류시켜선 안 된다"며 방송위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KBS, MBC, SBS, EBS, CBS 등 지상파 방송 노조와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방송노조협의회(방노협)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즉각 기자회견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방통융합에 관한)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 논의가 산업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원론적 차원에서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노협 "방송노동자들에 대한 모독"

방노협은 성명을 통해 '방송위가 정통성이 없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방송이 권력에 굴종했던 오욕의 역사를 온 몸으로 거부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염원으로 방송독립을 쟁취했고 그 결과 태어난 것이 현재의 방송위원회"라면서 "대통령은 이런 역사를 부정하려하는가, 혹 과거 공보처가 정통성이라 주장하고 싶은가"라고 반박했다.

방노협은 "(대통령은) 방송계에서 방송의 논리를 내세우지 말라고 한다"며 "이는 결국 통신재벌, 자본 권력에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는 오만한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노협은 "방송위원회는 사회적 통제를 받는 독립적 기구이며 새로 만들어질 방통위도 그래야 한다"며 "대통령의 무원칙, 일방적 방통융합 기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노 대통령은 국가 행정작용 운운하지만, 이는 방송 장악을 위해 옛 공보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미사여구일 뿐"이라고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방송위, 원론적 입장표명에 그쳐

반면 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던 방송위원회는 이날 완곡한 입장 발표에 그쳤다.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방통융합에 관한) 이 논의가 산업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방송의 공적가치가 존중되는 틀 속에서 합의제 기구로서의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 온 기본 가치"라며 "이 같은 가치에 근거해 1998년 1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방송개혁위원회'가 설치됐고 많은 논란 끝에 방송위원회를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고 언급했다.

방송위는 "그 후 시대의 흐름과 방송통신기술의 획기적 진보에 의해 방송통신융합논의가 시작됐다"며 "이 논의는 방송의 독립성과 통신의 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어려운 작업으로서 현재 정부가 입안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방송의 공적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송위 차원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회의장 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방송위 노조는 "대통령의 발언은 조직의 자존심을 뭉개는 폭거이자 방송개혁위의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방송위원회 조직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또 방송계 전체를 모독하면서 통신자본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방송위원들에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방송위원회는 방송계에서 권위와 리더쉽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노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방송위원회 내부의 갈등으로도 번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