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 가슴에 못 박기 계속할 건가"

참여연대, 박병원 차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 비난

11.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17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온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박병원 차관은 '부동산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의 반장을 맡고 있다.
  
  참여연대 "규제 안 받는 민간부문 때문에 집값 폭등된 것 모르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현재 집값 폭등이 공공택지이기는 하지만 입법의 불비·지연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은평뉴타운과 파주의 고분양가에서 촉발된 것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집 없는 서민들은 고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부문에까지 도입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건교부에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맡긴다며 발을 빼더니, 결국 정부 부동산특별대책반의 책임자가 방송에 나와 민간부분에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주변시세보다 20~30% 높게 책정되는 민간의 고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라며 "이런 현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박 차관의 발언은 그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책임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 "민간부문에는 간접적 대응이 바람직"
  
  이에 앞서 박병원 차관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예를 들어 바로 옆 공공부문에서 25% 싼 값으로 주택이 공급될 줄 뻔히 아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무작정 값을 올릴 수 있겠나"라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공개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분양가를 검증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지 않겠나"라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했다.
  
  "5억, 10억 원에 잘 팔리는 데 3억, 4억 원에 팔겠나란 주장은 상식 밖"
  
  한편 박병원 차관은 인터뷰에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가 100원에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70원에 팔라고 강요를 하면 열심히 집을 많이 짓고 싶어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며 "70원에 팔아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70원짜리 집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70원에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참여연대는 "연봉 2000만~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서민들의 소득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도, 3억~4억 원 이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5억, 10억 원에도 잘 팔리는데 3억~4억 원에 분양할 수 있겠느냐는 행정관료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박 차관은 수많은 서민들이 땀 흘려 낸 세금으로 자신이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은 잊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참여연대는 "헌법에 나와 있는 토지공개념에 기반해 분양가 규제를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펴야 할 기본정책"이라며 "어떻게 참여정부의 관료들은 실수요자인 집 없는 서민들의 가슴에는 끊임없이 못을 박으며,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펴려 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참여연대는 "정부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의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시급히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원 차관이 맡고 있는 '부동산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은 지난 9일 출범했으며 최근 폐지된 청와대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박 차관은 2003년 김진표 경제부총리 시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를 맡으면서 '판교 학원단지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