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검토'는 한다지만…

당정, 분양가 인하 방안 '미그적미그적'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11.15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으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논의했다. 우리당 일각에선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정책수립의 칼자루를 쥔 재경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분양원가 공개 내년 2월까지 검토"…재경부 "민간부문은 안 돼"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대상, 공개항목, 검증방법 등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채권입찰제를 포함한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의원들이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공개나 원가연동제 등으로 직접 규제하면 필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다"고 민간부문의 분양가 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부당국의 의지가 희박하고,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년 2월 이후로 미뤄둠으로써 분양원가 공개가 현실화되기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마이너스옵션제 등도 검토 후 결정
  
  당정은 한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분양 때는 골조 값만 받고 마감재는 입주 때 계약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확대 도입 여부는 인천시, 대전시의 시행결과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후 확대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변 위원장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또한 "분양가 인상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시행사, 시공사의 분리와 난립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 구조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반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표도 참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태-김한길 "당이 주도하겠다"고는 했지만…
  
  분양원가 공개 등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당정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음에도 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당 주도성'을 강조했다.
  
  김근태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의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고, 김한길 원내대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비대위원은 "내년에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특히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혁명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서민주거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내부에서도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론이 적지 않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선 그 강도가 더 높아 실질적인 입법 전망은 그리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