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개 시민단체 "레바논 파병 논의 중단하라"

"美 패권 동조일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들기와 무관한가?"

정부가 레바논 남부지역에 유엔임시군(UNIFIL)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35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이 25일 "레바논 파병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정책에 들러리 서는 레바논 파병이 아니라 휴전선언 이후에도 공격을 지속해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엔군 이스라엘 군대 대리하는 존재될 가능성 커"

국민행동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유엔임시군은 이스라엘 군대를 대리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유엔 결의안이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만을 촉구하고 '방어적' 군사행동은 열어놓고 있어 이스라엘은 이를 빌미로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엔 결의안은 반면 레바논 남부 지역 내 모든 개인과 단체의 무장 해제를 촉구해 사실상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결의안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국민행동은 "유엔군 파병은 레바논의 평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패권적인 대중동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면서 "파병군은 이스라엘 군의 공격행위를 제어하기는커녕 헤즈볼라에 대한 견제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 이전에도 유엔임시군은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파병 같은 오류 다시 범해선 안 돼"

국민행동은 또 "이번 레바논 침공 때도 이스라엘은 유엔 파병군에 대해 고의적인 공격을 가해 사망자까지 발생시켰다"며 레바논의 불안한 정세, 이스라엘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레바논 파병부대의 안전도 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동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판단 없이 이라크 파병과 같은 오류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심지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유엔 사무총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파병을 고려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엔은 지난 12일 미국과 프랑스 주도 하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결의를 통과시키고, 레바논 남부지역에 1만5000명 규모의 유엔임시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21일 "이탈리아가 레바논 평화유지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용의가 있다"는 뜻을 유엔에 전달해왔다. 이탈리아는 약 3000명의 대규모 병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24일 TV 연설을 통해 레바논 남부지역에 1600명의 병력을 증파해, 기존의 400명을 합쳐 총 2000명의 병력을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유엔임시군 파병에 대해 즉각 환영을 표시했다.

우리 정부는 수십 명 규모의 공병과 의료부대 파견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관련국들의 동향 등을 살핀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유엔임시군의 증파와 지휘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일 브뤼셀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