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 야구대표팀에 병역특례" 결정

최희섭 등 11명 혜택…일부 형평성 논란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직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최희섭, 김선우, 오승환, 김태균 등 총 11명이 병역혜택을 받게 됐다. 명목상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지만 4주간의 기본군사훈련으로 병역을 마치는 사실상의 병역 면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긍지를 세계만방에 확인시켜준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들이 이를 기꺼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인정키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행령 개정에 조만간 착수 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4월 국회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우승,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특례를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임종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병역 의무'라는 원칙의 훼손은 물론, 온라인게임 선수나 한류스타, 과학영재 등에게도 특례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쏟아질 경우 '뒷감당'이 어렵다는 것.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소수 의견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대표팀의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게 좋다는 방향이라면 그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