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화폐' 마구 찍어내는 FRB

가이트너 "美금융시스템 붕괴상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런데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민간기관이 갖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다는 데 주목한 <달러(엘렌 브라운 지음)>, <화폐전쟁(쑹훙빙 지음)> 등의 책들도 덩달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책들은 달러를 '사악한 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 찍어대는 FRB가 민간기관이라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그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역사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형성돼 있으며, 이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려면 국채를 FRB 등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FRB에게 국채를 매각할 경우에도 정부가 FRB에 이자를 줘야 한다.

달러는 기축통화이기에 발권력을 무제한 가동한다면, 미국 국민들을 물론, 달러 자산을 가진 세계 전체가 돈을 빼앗기는 영향을 받는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구제금융만 7조8000억 달러

글로벌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현재 FRB가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1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08년초 이후 지금까지 대출.지급보증.직접투자 등으로 미 정부당국이 자금을 집행했거나 집행예정인 금융구제비용만 7조8000억 달러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FRB 3조8100억 달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1조2200억 달러 ▲재무부 7771억달러 등이며, 이들 3개기관의 공동지원이 4190억달러에 달한다.

FRB가 발권력을 동원해 그냥 찍어낸 자금만 4조 달러가 넘는 것이다. 1조 달러는 한화로 약 1400조원에 해당하며, 7조8000억 달러는 1경(京)92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문제는 전날 재무부가 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구제계획(FSP)을 발표해도 오히려 뉴욕증시가 폭락하는 등 시장의 공포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뉴스위크>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정치적'으로 현재의 금융위기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붕괴 상태에 있으며, 지원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희망은 붕괴 상태를 저지하고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위크>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시작된 경제적 위기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선 가이트너의 현실적인 진단이 더 믿을만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이트너 장관 역시 전임 헨리 폴슨이 실패했던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거듭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FRB를 비롯해 아무리 달러를 시장에 퍼부어도 경기회복은커녕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FRB, 갈수록 직접 발권력에 의존

이에 따라 미 국채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지고 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10일(미국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채의 버블이 가까운 미래에 붕괴될 수있다"면서 "FRB가 저금리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미 국채의 버블은 언젠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FRB가 미 정부의 장기 국채를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발행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국채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가이트너가 발표한 FSP에 따르면, FRB는 '자산유동화증권대출창구(TALF)'의 규모를 기존 2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FRB가 장기 국채를 직매입하기보다는 TALF를 통해 대출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