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안정계획 발표에 뉴욕증시 또 8000선 붕괴

정부 대책은 악재?…공화당, 상원에서도 경기부양책 철저히 반대

대공황급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미국의 경제위기 속에 10일(현지시간) 재무부가 금융안정계획(FSP)을 발표하고 상원에서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 소식은 시장에는 즉시 악재로 돌변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정부의 금융안정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폭락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381.99포인트(4.62%)나 떨어진 7888.88에 거래를 마치면서 다시 8000선이 붕괴됐다. 나스닥종합지수도 66.83포인트(4.20%) 떨어진 1524.73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2.73포인트(4.91%) 내린 827.16으로 마감됐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한 금융안정계획은 민관투자펀드(PPIF)를 만들어 부실자산을 인수하고 금융안정기금(FST)을 통해 금융회사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기존의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명칭을 '금융안정계획'으로 바꾼 것으로 최대 2조 달러가 동원될 예정이다.

PPIF는 우선 5000억 달러 규모로 만들어진 뒤 최대 1조 달러까지로 그 규모가 늘어날 예정으로, 미 정부는 부실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여 대출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금융안정기금(FST)을 만들어 은행의 전환우선주 매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투입키로 하고 주택압류 방지를 위해서는 500억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금융안정계획, 실효성 의심되는 골격만 발표

하지만, 부실자산의 가격산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또 자금조달계획, 민간의 참여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등 이 계획은 싸늘한 평가를 면치 못했다.

상원도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61표, 반대 37표로 838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앞서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과 함께 단일안 마련을 위한 상하 양원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이라는 우려로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이 전원 반대한 하원의 표결 결과처럼,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중 단 3명만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공화당은 경기부양책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예산 배정에 대해 하원과의 이견도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