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탈당-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 '솔솔'

[시각] '개헌 진정성' 보여라…청와대는 일단 'NO'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의 향배는 상당부분 여론의 몫으로 돌아갔다. 각 언론들이 일제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정략적으로 비쳐질 수 있어 올해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청와대는 10일 "여론에 상관없이 개헌안은 발의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어떤 식으로건 여론 타개책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개헌 제안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한 방안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선 노 대통령의 탈당이 필수적이어서 이 역시 민감한 대목이다.
  
  거국중립내각 구성하고 여론 환기?
  
  특히 개헌 제안의 배경에 노 대통령의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보는 쪽은 대부분 개헌안 부결 시 임기 단축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는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나 만질 수 있는 카드. 달리 말하자면, 이미 개헌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또다른 타개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일 뿐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개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다. 이에 따라 개헌에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고 여론의 물줄기를 노 대통령 자기 쪽으로 돌리기 위한 카드로는 노 대통령이 자신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민주당이 "노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전제로 개헌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11일 오전 청와대 만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할 방침이어서 노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략적으로 비쳐진다는 점에 대한 고민은 개헌 찬성론자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발언에서도 읽혔다. 그는 10일 "한나라당의 걱정과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개헌 문제의 정략적 이용은 없어야 하고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가 정략에 이용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듣기에 따라선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법하다.
  
  개헌과 통합신당-정계개편 추진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
  
  그러나 노 대통령의 탈당은 우리당의 정계개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여서 청와대도 우리당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우리당이 개헌 추진을 위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할 경우 이는 통합신당 추진을 위해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개헌 카드로 순식간에 2007년 정국의 의제를 쥔 노 대통령이 이를 포기할 리 없다는 이유로 노 대통령의 탈당은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여론의 우호적 흐름이 잡히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