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종료 후 재판 재개시 2심 유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조 원장을 겨냥해 "배은망덕"이라고 비난하는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무엇이 그리 맺혔는가.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는 같이 윤석열 검찰정권에서 사선을 넘은 중요한 동지이지만, 혁신당과 연대·합당 논의가 있는 가운데 좀더 동지적인 결합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서 조 전 대표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앞서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을 들어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썼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추진 움직임을 두고도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당 간 통합 문제를 두고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와 혁신당 신장식 지도부가 신경전 양상을 보이던 가운데, 조 원장의 이번 발언이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당내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설치와 관련해 "통합 공세",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우고, 특히 지난 6.3 선거 당시 조 원장과 경쟁한 김용남 전 의원의 당직 인선을 두고 "대통령의 개각 기조에 엇박자를 낸다"고 비판한 바있다.
이런 가운데 조 원장의 SNS 게시물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공개 반발이 이어진 것이다. 양당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경우 김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천명해온 '범여권 대통합'에도 악영향이 전망된다.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는 당내 통합 문제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친청(親정청래)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김 대표가 '정청래 세력 작업설'을 제기한 강민구 당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임명 하루 만에 해임한 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지금 내적, 외적 통합과 연대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구두선이 되지 않으려면 언행이 일치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당내에선 김 대표의 당 의원 워크숍 기조 발표를 계기로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사이 '노선 갈등'이 화두로 떠오르는 등 계파갈등 조짐이 재점화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팀 정청래' 출신의 최 최고위원이 내부 통합을 위한 '언행일치'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인내와 절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내와 절제는 지도부의 몫만은 아니다. 모두의 몫이다. 특히 당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출범시킨 당 공식 기조방송 '민티07'과 관련해서도 계파 구도에 기반한 해석이 따라붙고 있다. 해당 방송의 시간대가 '친청' 내지 '강경' 성향으로 분류되며 당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과 시간대가 겹치면서, 김 대표가 당원 여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는 풀이다.
김 대표는 전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을 '민주당 티브이(민티)'로 개편해 첫 방송을 시작하며 "2만이면 대박이라는 예상을 훌쩍 넘은 합계 5.8만 동접(동시접속). 민주당의 힘이다", "민티의 경쟁대상은 오직 민티뿐"이라는 등 띄우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세종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민티는) 당의 공식 기조방송"이라고 강조하며 최고위원 전원 동반 출연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새로운 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찰에서 잇따라 일어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경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부실한 초동 대응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개혁의 취지 또한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성할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