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언제 하나?…핵심 변수는 미국 태도

정부 '예방외교' 노력…'대북 직접접촉' 배제돼 한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과연 언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북한이 최대한의 과시효과를 노리기 위해 중일 정상회담(8일), 한일 정상회담(9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일), 한중 정상회담(13일)이 잇따라 열리는 이번 주의 어느 한 시점에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미국의 중간선거(11월 7일)를 겨냥해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실시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고, 향후 3개월 이상 미국의 태도를 지켜본 뒤 12월 후반이나 내년 1월 초에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미·일은 '임박'에 무게
  
  핵실험이 금주로 임박했다는 관측은 주로 미국과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5일 에릭 에델먼 미국 국방부 차관, 잭 크라우치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등을 만나 북한이 8일경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8일은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인 동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7년 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한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8일 오후 4시 현재까지 북한 핵실험의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 북한의 신문과 방송들은 김 위원장의 총비서직 승계일인 이날을 맞아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사설과 논평을 일제히 내보내고 있을 뿐 핵실험과 관련한 추가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일단 이날은 넘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찰위성들이 북한의 지하 핵실험 준비에 대한 증거를 포착했고 특히 한 핵실험 의심지역 주변에서 이상징후들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간파했다는 영국 <더 타임스>의 보도, 미국 정보당국이 핵실험 장소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사람과 차량, 장비들의 이동을 포착했다는 <AFP> 통신의 4일 보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핵실험 임박설'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 9일이나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 13일 사이, 특히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 국방부 당국자들은 8일 "북한 핵실험 의심지역에 대한 감시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이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미사일 발사와 달리 은폐가 용이한 핵실험의 특성상 사전 인지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중국 당국자들 견해 엇갈려
  
  한편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평양에서 만난 러시아 군 관계자들과 중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8일자 '평양발' 기사에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일반의 관측과 다른 견해를 소개했다.
  
  우선 평양에 있는 러시아 군 관계자들이 전망하는 핵실험 시기는 12월 후반부 혹은 내년 1월 초다.
  
  이 신문은 러시아 군 관계자들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 3개월의 시간을 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개시하고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김정일이 핵실험을 강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유력한 핵실험 시기는 12월 후반부나 내년 1월 초"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대개 북한은 중요한 선언을 한 뒤 긴장을 최고조로 높인 후 갑자기 조용해지고 사태의 추이를 오랜 시간 지켜본다"며 "핵실험을 곧바로 하는 것은 북한에 어떤 이득도 되지 않는다"는 '한 분석가'(러시아 군 관계자로 추정됨)의 말을 전하며 '3개월 후 핵실험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한을 중간선거 전후까지로 못 박고 '마지막 외교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것,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끝낸 후 곧바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러시아 군 관계자들의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데일리 텔레그라프>가 만난 중국 관리들의 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평양에 있는 중국 관리들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일반적인 전망에 동의하며 이달 말이나 11월이 유력하다고 말해 러시아 관계자들의 전망을 부인했다.
  
  역시 미국의 태도가 핵심 변수
  
  그러나 핵실험 시점에 대한 다양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단추'를 누르는 시점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결국 미국의 태도변화 여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일 북한의 핵실험 예고 성명은 '예고' 자체보다 금융제재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으라고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로서의 성격이 큰 만큼 그에 대한 미국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실제 핵실험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3일 북한 외무성 성명, "미국이 외무성 성명에 나타난 조선의 지향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이제부터라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취해 나간다면 현재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는 <조선신보>의 언급 등에도 드러나 있다.
  
  또 △지난달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 △핵실험을 하겠다는 엄포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는 게 유리한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이용해 협상에 나서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판단 등도 핵실험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정부 '예방외교', 실효성은 있나?
  
  한편 정부는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걸 명분이 줄어든다는 우려에 따라 핵실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미국, 중국, 일본의 대화 파트너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9일 중국으로 보내 중국이 파악한 북한의 진위를 청취하고 사태의 해법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자제를 촉구해 달라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예방외교'는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다 북한과의 당국간 직접 접촉도 배제하고 있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