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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윤광웅 "北 핵실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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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종석-윤광웅 "北 핵실험 가능성 높아"

"美 중간선거 고려…엄포로 끝나지 않을 수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불발로 끝날 경우,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이종석 통일부장관)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윤광웅 국방부 장관)
  
  "미국의 반응이나 우리측의 포괄 방안이 북한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
  
  북한 핵실험 진행 발표에 따라 4일 긴급 소집된 국회 통외통위-국방위 연석회의에서 주무부처 장차관들의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핵실험 현실화'에 무게
  
  이종석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무기 실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북한 외무성의 이번 성명은 미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미 압박용 카드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대미 압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엄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음 주 중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11월 이후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징후를 예의 주시하면서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포괄적 접근방안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해결 노력에 집중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아직까지 핵실험을 감행한다는 구체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교적 단호하게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둔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성명 발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및 자위수단을 확보하려는 차원과 함께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에게 고강도 압박을 통해 유리한 협상여건을 확보해 주도권을 잡기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성명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명분을 제공하지 않도록 신경 쓴 흔적이 있다"면서 "실제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협상의 여지도 남겨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한 핵실험 징후 포착 능력과 관련해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볼 수 없다"며 "외형적 준비과정은 볼 수 있지만 지하 핵실험을 하면 땅 밑 부분은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 7일 직전인 11월 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핵실험 감행하면 대북정책 변화 불가피"
  
  이종석 장관은 한편 "대북 포용정책 자체가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구체적 정책의 방향과 틀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실제 핵실험이 이뤄지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위협의 양상도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여러 경로로 끝없이 북에 전달할 것"이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조기경보 체제를 점검하고 (핵실험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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