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지한파들 "북한 핵실험은 엄포 아닐 것"

"北은 핵실험 '파급력' 잘 알아…북미 양자회담이 목표"

미국 내 진보적 '지한파(知韓派)' 전문가들은 북한이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언한 대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이 북한의 양자회담 요구를 외면한 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수위를 높여 나가자 북한이 핵실험 카드로 미국을 협박하고 나섰다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분석이었다.

"금융조치 앞세운 미국에 보복하려는 것"

▲ 리온 시갈 박사
ⓒ美 사회과학원 사이트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온 시갈 박사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언제나 진행 중인 일을 발표하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겼다"며 "이번 발표도 전혀 엄포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갈 박사는 "그 간에도 북한은 미국이 협상에 나서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협상을 거부한 채 압력을 가하면 보복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결국 금융조치를 앞세운 미국의 압력에 보복하려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시갈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는 것뿐이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북-미간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못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꼽았다.

"北에 있어 핵실험은 자기방어 카드"

▲ 오버도퍼 교수
ⓒ존스 홉킨스대 사이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 역시 같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이 갖는 파급력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하지 않을 실험을 발표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실제 핵실험 역량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방침은 북한이 자신감을 잃었다는 반증"이라며 '핵개발이 군사 억지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실험과 같은 강력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외부의 압박을 벗어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으니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이 '방어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오버도퍼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 핵실험을 그만두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새 유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을 비난하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조치 풀기 위한 북-미 양자회담이 핵실험 목표"

▲ 해리슨 연구원ⓒ국제정책센터 사이트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센터의 셀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원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외무부 성명은 금융제재와 관련해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그 역시 "부시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위협에 순순히 응할 소지가 적기 때문에 이는 역효과를 낼 것 같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최근 북한을 방문해 백남순 외무상, 김계관 외무부상,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찬복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등을 만난 해리슨 연구원은 지난 28일 존스홉킨스대 초청강연에서 "북한이 올해 안에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제거해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계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해리슨 연구원은 "폐연료봉 작업을 통해 핵무기 세 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한 김 외무부상의 말을 전하며 기술적으로는 내년 6월까지 폐연료봉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도 북한이 이를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과 양자회담을 갖기 위한 협상도구로 써먹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