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측량선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반 외교 "韓日 모두 파국 원치 않아…해결책은 일본이 알 것"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2대가 돗토리현 사카이항 연안에서 이번 독도 해역 수로탐사를 주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출동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외교 접촉 향방에 따라 측량선의 조타(操舵)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탐사를 먼저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독도 부근 해저 지명에 대한 국제 공인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계획부터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느 지점에서 타협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1978년 울릉도와 독도 남쪽 부근의 해저에 '쓰시마 분지' '순요퇴'라는 이름을 붙이고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이 지역 부근에 '울릉 분지' '이사부 해안' 등의 이름을 뒤늦게 붙이고 올 6월 IHO 회의에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드러난 일본의 속셈**

일본은 20일 오전 현재 나포도 불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측량선 메이요(621t)호와 가이요(605t)호를 사카이항 연안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측량선 1척을 19일 오후 3시 30분 경 출항시킨 후 나머지 한 척도 이날 저녁 항구를 떠나보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 당국자가 "한국의 방해로 탐사를 하지 못했다고 국제회의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는 일본의 속셈이 어디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양측의 외교 접촉이 실패로 끝나 일본이 탐사를 강행해 한국이 나포 등 물리적인 저지에 나설 경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몰고 간다면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가 언급한 '국제회의'는 오는 6월 열릴 IHO 회의로, 일본은 한국의 실력 행사 모습을 촬영해 한국의 불법 행위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가토리 요시노리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해상보안청의 조사선은 공선(公船)"이라며 "한국이 나포나 임검을 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송민순 "해저 지명 상정은 당연한 권리"**

이런 가운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오전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의 수로 측량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발행위로 간주하며 일본측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을 강행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반 장관이 지난 14일 일본의 독도 주변 측량계획이 알려진 후 오시마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우리 정부의 강경 입장을 재차 확인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 장관은 또 오시마 대사를 만난 후 청와대에 가 "한국과 일본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일본측에 협상에 의한 타결을 촉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기자들의 말에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 강경하다"고 답해 당초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와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17일에 이어 20일에도 비공식 회담을 갖고 해저 지명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치 차관은 라 대사와의 지난번 회담에서 한국이 IHO 해저지명소위원회서 18개 바다밑 지명에 대한 국제공인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로 탐사를 포기할 수 있고 양국이 수로를 탐사할 경우 사전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2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해저 지명 상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당연한 권리"라고 못박아 라 대사가 쇼타로 사무차관 접촉에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음을 추정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