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여권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민주당이 17곳을 석권(국민의힘 8곳)했다. 현행법상 재개발 인허가권자는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광역단체장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날 당정협의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우회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은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며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개발 인허가권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권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도시정비법 8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를 도시정비구역 지정권자로 정하고 있고,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해 특별·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기초단체장들이 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을 원한다고 한다. 권한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오세훈 시장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권한을 안 내놓고 있다. 공급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오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용산 어린이공원 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핵심은 주택 공급인데 그 동안 오세훈 시장이 사실 주택 공급을 안 했다"며 "서울시 주택 공급의 키는 오 시장이 갖고 있다. 추후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용산공원 부지 활용 관련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용산공원 관련 얘기는 좀 있었지만, 특별법 개정안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얘기"였다며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용산공원 관련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 최종 결정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거주·비거주 구분이 종부세(에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양도세 장특공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포함해 당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정부 측도 상당히 귀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강하게 요청했다'는 표현과 관련, 당정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세법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 수석대변인이 "(법안) 통과 부분은 추후의 문제"라며 "1차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만들고, 그 가운데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한 것도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하게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 추이를 당이 잘 알고 있고,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하게 요청했다'는 데에 방점을 맞추면 앞으로 논의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략 예측 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부동산이 민심에 여파가 있다는 것은 정치인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걸 모르면 안 될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종부세 상한선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숫자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안 맞다"며 "최종안이 어떻게 도출될지 지켜봐달라"고만 했다.
당정 간 조율된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에 대해 그는 "결론은 이제 수정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위당정을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정청 간)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더 이어질 것"이라며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9월 3일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닥을 다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나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조치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안건이 아니었다",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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