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EZ 측량선 문제 '고심'…"책임은 일본"

정부 "해경 행동 수칙에 따라 대응할 것" 천명

독도 주변 해역을 탐사할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18일 도쿄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실제 측량 시점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이날 저녁 '조용한 외교'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회의적인 시각에 따라 '주권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일본의 도발이 구체화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조사 시점 엇갈려…'고심' 방증**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동해 방향의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을 향하고 있는 측량선의 실제 조사 개시 시기가 엇갈리고 있다.

〈도쿄신문〉은 20일 독도 해역을 향해 출발할 예정인 측량선의 조사 개시 시기가 이달 하순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1일 조사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중이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시작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달중"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일부 일본 유력 언론은 측량선 도쿄 출항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채 조사 강행시 "조용한 외교"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 등 한국 정부의 반응만을 간단히 전했다.

***정부 "일본은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

우리 정부의 경고 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수입업협회 초청강연에서 "물리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지만 독도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주권적 조치를 다하겠다"며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반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예방외교를 통해 완전한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일본과의 물밑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 장관은 특히 동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독도로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엔해양법상의 해석 문제와 향후 일본의 태도 등을 봐가면서 검토해갈 것"이라며 그같은 조치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된 한일 EEZ 협상에서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 일본 오키섬과의 중간을 EEZ 경계선으로 할 것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반 장관은 "당시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었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는 어차피 우리 쪽의 EEZ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독도 기점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수로 측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는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 대처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포괄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日신문 "납치 문제도 상황 악화" 분석**

한편 해양경찰청은 삼봉호(5000t급)를 비롯해 동해와 남해에 있던 500t급 이상 경비정 18척을 동해 EEZ 선상과 독도 근해에 분산배치하고 초계기인 챌린저호를 강릉 비행장에 대기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해경청은 일본 측량선이 우리측 EEZ를 침범할 경우 정선을 명령한 뒤 선상 검색을 벌일 계획이지만 측량선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나포 과정에서 선박간 충돌 등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훈련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날 "일본이 먼저 작용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경우에는 그 사태를 유발한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물리적 퇴치의 국제적 인정 여부와 관련해 "법적 검토를 했다"며 "정부선박이라는 것은 정부선박으로서의 기품과 해당국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정부의 공무를 수행할 때 정부선박으로서의 위치를 갖는 것이며, 만약 그것을 넘어서면 넘어선 만큼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침범시의 대응 방식에 대해 "해경에서 여기에 따르는 행동수칙이 있다"며 "행동수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전문적인 방식에 의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또 "우리가 종국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본의 조사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리적 대응을 통해 '조용한 외교' 기조를 탈피할 경우 독도가 분쟁수역화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데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실효적으로 막는 것과 이것이 분쟁지역화로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독도 주변 측량과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 한일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 한국에서 납북된 김영남씨라는 일본 정부의 최근 발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서의 연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에 대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검토하고, 김영남씨 문제를 전체 납북자 문제 해결의 맥락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국인이 포함된 문제의 우선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납치 문제를 푸는 대신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외무성 간부가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