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과 세부담 상한 200%안에 대해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숙의가 필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인 이른바 '장특공' 축소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호응했다.
강 실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정부·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니만큼, 작은 제도 변화도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며 "당대표 말씀처럼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부동산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강 실장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 확보"라며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제안했다.
강 실장은 "주택 공급은 '시그널'이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뒷받침을 다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전임자인 김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일견 통상적인 덕담이자 각오를 밝힌 말로 보이지만, 전임 지도부 때에는 당정청이 '의견 교환'의 장에 그쳤다는 평가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