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 48개교", 전교조 "선정과정에 문제"

"25일까지 개선방안 없으면, 12월 1일 연가투쟁"

교육부가 17일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ㆍ중ㆍ고교를 발표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범학교 선정 결과와 함께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업시간 감축 및 교원 증원, 업무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시범학교 신청한 116개교중 48개교 선정**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시범학교 공모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초등학교 62개,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28개 등 총116개 학교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선정된 48개교 중 국립학교는 3개, 공립은 39개, 사립이 6개로 집계됐으며, 대전, 울산, 광주, 전남 교육청 등 일부 지역은 시범학교를 정하지 못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신청 학교 가운데 교원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68개 학교는 예비 시범학교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4~25일간 워크숍을 개최해 운영방안 보완 및 시범학교간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범학교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자료제공,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할 운영지원팀도 구성한다.

김진표 부총리는 "시범운영 결과는 내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을 거치게 된다"며 "그 결과를 놓고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마련해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ㆍ행정직 증원'은 "OK", '근무평정제 폐지'는 "NO"**

교육부는 또 전교조의 요구사항이었던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에 대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1900억 원씩 들여 매년 6100여 명의 교원과 1700여 명의 행정직을 늘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2014년까지 초등학교 수업시수는 주간 26시간에서 20시간, 중학교는 21시간에서 18시간, 고등학교는 18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학교 규모별로 25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과 전산직 1명이, 24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이 증원 배치된다. 또한 교육청과 대학간 협약을 맺어 교직 이수과정 중인 사범대나 교대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해 수업 및 학생지도 활동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전교조의 요구사항이었던 '근무평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교직단체들과의 협의 하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수용 거부를 표시했다.

한편, 이번 신청에서는 교장, 교감중 1인이 평가에 당연 참여하는 A안은 선정된 48개교중 26개교가, 교장, 교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닌 B안은 22개교가 선택했다. 신청한 116개교 중 A안은 64개교, B안은 52개교가 선택했다.

***전교조 "선정 과정 문제 많다"…"12월 1일 연가투쟁"**

한편 전교조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열악한 교육환경의 해결 방안이 25일까지 제시되지 않으면 12월1일 강력한 연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유보하면서까지 시범학교 선정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기어이 거부했다"며 "게다가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교감이 교사들의 동의없이 허위 서명으로 신청서를 내거나 학교장이 교사들 몰래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일부 학교의 선정과정의 불투명함을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신청한 학교 규모도 6학급 수준의 소규모 학교가 상당수에 이르고 전교조 조합원이 거의 없거나 이미 일부 시행중인 사립학교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 "소규모 학교가 상당 수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재 전국 1만여 개 학교 중 소규모 학교 비율이 3000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향후 시범학교 확대 실시에 대비해 온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교조가 이와같이 연가투쟁 계획 발표와 함께 ▲법정 교원 정원 확보 ▲표준수업 시간 법제화 ▲근무평정제도와 점수제에 의한 교장승진제도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시범평가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향후 교육당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