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렇게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너무나 뼈 아프고 참담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선관위에서 관계자 세 분이 오셔서 투표용지 부족 및 대응 현황을 주제로 보고를 해 주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5개 지역의 총 26개 투표소에서 투표 중단·지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서울 송파구의 경우엔 이미 알려졌듯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미달 상황이 1시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선관위는 확인했다.
선관위는 다만 "투표 자체는 특별히 문제 없이 대기표를 받고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문제 발생 원인을 묻는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엔 △짧은 인쇄 기간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무투표지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투표지 인쇄량 기준이 하한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유가 어찌됐든 이 사태를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참담하다"며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는 취지로 거듭 사과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선관위는 또한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최종적으로 현장 상황과 원활한 운용 능력과 결부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문제 발생 시의 대응방안 부재, 위기 대응 체계 부족과 현장에서의 상황판단 능력 부족 등 지적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투표용지 수량의 하한을 낮춘 상황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 메뉴얼도 만들지 못했다"며 "이렇게 투표지가 부족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너무 뼈아프고 참담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배분 기준 전면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수량 모니터링 및 즉각 보고 체계 구축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표준화 △선거일 당일 현장 인원 보강 △선거관리 비상 대응 훈련의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내용은 선관위 차원에서의 제도 개혁 방안"이라며 "민주당은 선거관리법, 공직선거법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선거관리 제도개혁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내주 이어지는 TF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혁 방안 및 입법 로드맵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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