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부별로 '교원평가제 반대농성 돌입'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 예정…학부모단체들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정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강행 방침에 반발해 시도지부 별로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지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협상 결렬은 교원정원 확충,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교원평가제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파기한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며 "시범학교 신청 마감일인 15일까지 매일 밤 9시까지 이곳에서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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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려는 김진표 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서울시교육청 또한 시범운영을 실제로 추진해 나갈 경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교원평가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역시 이날 도교육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교사들은 공교육이 불신받게 된 데 대한 책임을 현장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교원 퇴출의 제도화이자 구조조정의 시작인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7일부터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해 집단적으로 연가를 신청하는 연가투쟁에 나서는 방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투표에서 연가투쟁이 채택될 경우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의 열린공원에서 열기로 한 '시범학교 강행 저지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가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시민사회, 기독교윤리실천행동 등으로 구성된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을 비난했다. 학부모·시민연대는 "대다수 교원들은 교원평가제가 시대적 대세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교원평가 제도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전교조와 교총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도를 표방하는 선진화정책운동(공동대표 서경석)과 기독교사회책임도 이날 "어떻게 해서든 교원평가를 막고자 하는 교원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9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 인터뷰<박스기사>**

프레시안: 왜 교사만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려고 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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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이하 정): 우리가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근무평정제라는 제도를 통해 교장, 교감에 의한 비공식 평가를 받아왔고, 인사승진도 이 평가에 의해 이뤄져왔다.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은 자발적으로 매년 말 설문을 통한 학생들의 평가를 받아왔다. 교육부는 근무평정제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교원평가를 하자는 건데, 비민주적인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또 다시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일선 교사들의 불신 및 불안감이 크다. 제대로 된 조건을 마련한 뒤에 평가를 하더라도 하자는 것이다.

프레시안: 이번에는 참교육실천학부모회와 같이 전통적으로 전교조와 입장을 같이 해왔던 단체들도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찬성하고 나서는 등 교육부 입장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도 지지의견이 많다.

정: 그동안 전교조는 학생회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됐다. 학생, 학부모의 의사가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교원평가제 찬성'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다.

프레시안: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평가를 찬성한다는 건가?

정 :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자치기구가 활성화된 상태가 우선 실현돼야 '평가에 대한 기준과 합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교육부 안대로라면 '교원평가제'는 교장, 교감의 일방적인 '교원통제' 내지 '교사들의 노동강도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교원평가제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될 교장 및 교감과 평교사 사이의 관계 외에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 같다. 이 제도로 인해 교사들이 학원 선생님들과 비교당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 아닌가?

정: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 수요자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시장의 소비자처럼 인식되고 교육과 교사가 상품인 것처럼 여겨지고 평가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치기구가 기반이 된 '학교 자치평가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