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원평가 강행? 이젠 거리에서 보자"

전교조·한국교총 "김 교육부총리 퇴진운동 본격 돌입"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교원단체 사이의 막판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교단 전체가 크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규모의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같은 날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 기자회견은 약속 파기 행위"**

전교조(위원장 이수일)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범학교 선정 저지투쟁은 물론 대규모 연가투쟁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수업평가 방안을 복수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마치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였다"며 "지금 시점에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파행과 갈등을 초래한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철회하고, 진정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이어 "더군다나 김 부총리의 기자회견은 지난 6월 20일 교원·시민단체들과 약속했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무엇을 위해 교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또 정당성도 잃어버린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시범학교 선정 등 교원평가를 위한 일정을 강행할 경우 예정했던 대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전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뒤 12일 연가투쟁에 들어가는 한편 14일부터는 전국 시·도지부별로 김 부총리 퇴진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도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교원 총궐기로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의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교육력 제고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원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오로지 '강행'에만 집착해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인 방침을 밝히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 부총리에 대한 퇴진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며 "12일 총궐기대회 뒤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의 논의를 거쳐 시범운영 학교 대상 평가를 저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학내 민주화·학교자치' 논의 없인 파국 불가피**

교원단체들이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이유는 실제 정부-교원단체-시민단체 사이의 교원평가제 개선 논의가 채 10여 일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4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협의체는 시작부터 파행만을 거듭했다. 교육부는 급기야 지난 9월 4일 '부적격교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특별협의회 탈퇴를 선언하자 2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측은 "사실상 교원평가제 개선을 위한 논의는 10여 일도 채 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약속했던 합의 도출을 시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사 다시 협의에 들어간다고 해도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학생·학부모 참여문제 △교장·교감 배제문제 △기존 근무평정제 존속·폐지문제 등을 놓고 정부는 물론 교원단체들 사이에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학내 민주화' '학교 자치'라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풀리지 않는 한 교단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만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