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단체, 교원평가 격돌

교원3단체 비난 기자회견, 교사 절반 “졸속 평가제 반대”

교육인적자원부가 새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공청회를 무산시킨 전교조 일부 집행간부들을 징계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교원 3단체가 일제히 시범학교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전교조 지도부는 23일 오후 교육부가 새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연대 서명지를 접수하지 않자 서울 세종로 정부합동청사 후문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곧바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6월 25일 진보·보수 아우른 총궐기대회 갖겠다”**

전교조(위원장 이수일), 한국교총(회장 윤종건), 한교조(위원장 민경숙) 등 교원 3단체로 구성된 ‘졸속 교원평가 저지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공동대책위)는 지난 23일 오전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단체가 진행한 졸속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교육부가 진행키로 한 시범학교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학교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공교육 추락에 앞장서 오다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진정 학교를 살리려한다면 학부모들도 반대하는 졸속적인 새 교원평가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교원단체들과 협의해 올바른 교원평가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도 “교육부는 교원평가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부정확한 여론의 지지를 앞세워 이의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의 새 교원평가제는 중앙정부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확보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의 도입을 통해 교육문제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대책위는 이날 △일방적인 6월 1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계획 철회 △교원 법정정원 1백% 확보와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교육주체들과 함께 종합적인 학교교육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만약 교육부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오는 6월 25일쯤 가칭 ‘교원평가 시범운영 반대 및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교사 25만여명 “새 평가제 도입 반대” 서명동참**

한편 공동대책위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새 교원평가제의 도입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체 40만 교원의 절반 이상인 25만여명이 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교조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벌인 서명운동에는 14만4천2백76명의 교사들이, 한국교총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벌인 서명운동에는 11만5백78명이 동참, 모두 25만4천8백54명의 교사들이 새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 뒤 이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단체 대표 면담 이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한때 정부합동청사 진입을 놓고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전교조는 곧바로 교육부 후문에서 본부 집행부와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평가 저지와 학교자치 쟁취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지도부 투쟁 선포식’을 갖고 오는 28일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분회장 대회 전까지 철야농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전교조는 교육부가 오는 6월 1일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갈 경우 집단 연가투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교총도 집회와 농성 등 별도의 투쟁계획을 상정해 놓고 있어 새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교육계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