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인위적 경기부양 안한다"

"구조조정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추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8일 "구조조정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충격적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하겠다"**

노 당선자는 이날 전윤철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의 경제환경과 내년 경제운용 방향,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정부의 경제운용 기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재계가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는 재벌정책과 관련, "구조조정의 5대 기본원칙과 3대 보완원칙인 '5+3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완됐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점검하고 보완해서 투명성, 공정성, 예측 가능성 있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기본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 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책임경영 제고이며, 3대 보완원칙은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 상속 및 증여 방지다.

노 당선자는 또 "우리경제의 대외경제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쪽"**

노 당선자는 경제운영 기조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나는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쪽"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조작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경제운용에 부담을 줄만한 조급하고 인위적인 단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면서 "다만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경기에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차관 출신인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 내정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린다든가, 금리를 대폭 내리는 등의 단기적 인위적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다만 가계 소비 전망, 기업 수요 전망이 떨어질 경우 재정부분에서 내년에 집행할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도 "적극적 대화와 타협과 중재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비용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긴장속 노당선자와의 면담 추진**

이같은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운용 입장 발표와 관련, 재계는 적잖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노 당선자가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그룹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5%대보다 크게 높은 '7% 성장' 공약을 내놓았던 만큼 YS처럼 집권초기에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써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적잖이 우려했었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노 당선자의 정책방향은 잘 잡은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나 '상시적 구조조정' 발언에 대해선 긴장하는 분위기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재계가 극력 반대해온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자회사 분리, 주5일제 전면실시 등을 주장해왔기에 상시적 구조조정이란 재계에 이같은 개혁에의 동참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들은 빠르면 오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상견례를 갖고 경제현안에 대한 재계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미 노 당선자측에 면담을 신청했으며 노 당선자측에서도 '좋다'라는 의사를 표시, 한차례 구체적 날자를 잡았다가 노 당선자 일정이 너무 빡빡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장들은 오는 31일 면담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타 대기업 총수들도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노당선자와의 면담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모임을 갖고 경제5단체장의 노 당선자 면담과 집단소송제 등 경제현안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차기 정부측에 전달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이처럼 대책 마련에 부산하면서도 대기업 총수들이 전경련등 경제단체장 맡기를 고사하는 등 내심으로는 크게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향후 재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