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동시행동만이 문제해결의 방도'

"미국의 압력은 정세악화 초래할 뿐"-조선신보 논평

일본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6일 최근 북핵 사태와 관련, "'교섭은 없다'고 발뺌하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를 꼬이게 할 뿐"이라면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바란다면 대화의 실머리를 찾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마땅하다" 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16일자 '동시행동만이 문제해결의 방도'란 논평기사를 통해 "미국의 압력은 정세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북한은 "교섭을 통한 타결, 두 나라의 동시행동원칙을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쌍방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명한 조미기본합의문에는 한쪽 편이 일방적으로 지닌 의무사항이란 없었음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북조선은 우리가 매년 중유 50만t을 제공하고 경수로 2기를 건설해준다는 조건으로 핵동결에 합의했지만 우리는 후자를 리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조선신보는 또 "경수로제공을 핵심사항으로 하는 조미기본합의문은 핵문제해결을 통해 조미관계의 정상화를 지향한 것이였다. 그 리행은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동시행동으로만 담보될 수 있었다. 조미쌍방이 서로의 약속위반을 비난하는 오늘의 사태는 그 원칙이 흐트러지면서 초래된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즉 "조미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상태에 이르고 있는 조건에서는 미국이 조선에 흑연감속로발전소를 가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할 처지가 못된다. 상황은 합의문이 채택된 1994년 이전의 단계에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결론으로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하면서 '교섭은　없다'고 발뺌하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를 꼬이게 할 뿐"이라며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선측의 입장은 이미 조미불가침조약의 체결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쌍방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풀어 가는 과정에 미국의 안보상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13일 '합법적인 무역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배길'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지난 11일 발생한 서산호 나포사건에 대해 정상적인 무역활동중에 있는 화물선에 대한 미국의 침범을 규탄하다며 미국측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다. 북한은 또 국교관계를 갖고 있는 스페인에 대해서도 자기 체모에 어울리지 않는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한 논평기사 전문이다.

***동시행동만이 문제해결의 방도-미국의 압력은 정세악화를 초래할 뿐이다/조선신보**

1994년에 채택된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르면 조선의 핵동결은 미국의 의무사항 리행과 맞물려 있다. 즉 8년 전,　조선이 가동 및 건설중에 있던 흑연감속로발전소들을 동결한 것은 그에 따르는 전력손실의 보장을 미국이 약속하였기 때문이였다. 미국의 중유제공 중단은 조선의 의무사항 리행의 전제를 허물어버리고 말았다.

***파기상태에 이르게 된 합의문**

1994년 평양을 방문하여 조미대화 타결의 중계자 역할을 한 바 있는 지미 카터 이전 미국 대통령은 조선의 핵동결 해제에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미국의 책임도 거론하였다고 한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그는 《북조선은 우리가 매년 중유 50만t을 제공하고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준다는 조건으로 핵동결에 합의했지만 우리는 후자를 리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방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명한 조미기본합의문에는 한쪽 편이 일방적으로 지닌 의무사항이란 없었음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유제공의 중단이 조선의 《핵무기개발계획시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측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명은 없으며 오직 미국측의 주장이 있을 뿐이다. 조선은 오히려 자기 나라를 《악의 축》,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미국이 먼저 합의문의 정신과 조항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경수로제공을 핵심사항으로 하는 조미기본합의문은 핵문제해결을 통해 조미관계의 정상화를 지향한 것이였다. 그 리행은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동시행동으로만 담보될 수 있었다. 조미쌍방이 서로의 약속위반을 비난하는 오늘의 사태는 그 원칙이 흐트러지면서 초래된 것이다.

조미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상태에 이르고 있는 조건에서는 미국이 조선에 흑연감속로발전소를 가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할 처지가 못된다. 상황은 합의문이 채택된 1994년 이전의 단계에로 돌아서고 있다.

***협상의 실머리 찾아야**

조선의 핵동결해제선언에 대하여 미국은 《약속위반에는 교섭은 없다》며 먼저 《핵무기개발계획》을 《완전하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조미기본합의문이 파기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랭정하게　검토해 보지도 않으면서 무장해제와 다를 바 없는 요구를 들이대며 또다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자세는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조미합의문이 완전히 파기된 다음에도 미국은 9.11 이후 저들이 제시한 《반테로》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이란 론리를 휘두르면 상대방을 몰아붙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자기 나라가 택한 길을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른 자주권의 행사로 설명하며 정면에서 맞설 공산이 크다.

조선은 이번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미싸일부품을 실은 무역화물선을 침범한 미국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비난 그리고 미국의 중유제공중단에 대응한 핵동결해제의 결정은 조선측의 단호한　립장을 표시한 것이다.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하면서 《교섭은 없다》고 발뺌하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를 꼬이게 할 뿐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선측의 립장은 이미 조미불가침조약의 체결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쌍방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풀어 가는 과정에 미국의 안보상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바란다면 대화의 실머리를 찾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마땅하다.

《우리가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핵동결해제를 선언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마지막 구절이다. 조선은 교섭을 통한 타결, 두 나라의 동시행동원칙을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