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 직접협상에 나서라"

일부 상원의원ㆍ뉴욕타임스 등 미 정부에 촉구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 등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해 부시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둘러싼 위기상황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북한과 직접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리버맨의원은 이날 ABC 방송과 회견에서 부시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옳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부시행정부는 북한에서 날로 커지고 있는 위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관심을 보였을 때도 올바른 종류의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같은 초강대국에게는 한 냄비를 약한 불로 옮기고 끓어 넘치는 다른 냄비에만 신경을 쓰도록 세상이 놓아두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다른 냄비마저 끓어 넘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버맨의원은 북한에 군사행동 위협을 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만 기다려 가며 강력한 외교를 사용할 만한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부시행정부의 정책 탓에 우리는 위험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리처드 루가 의원(공화)도 긴박한 협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및 인접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북한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처리한다는 것은 이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15일 사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은 여유를 부릴 형편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대북직접협상을 촉구하는 대신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동맹국들을 통해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은 기다려주지 않는다(North Korea can't wait)'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 정부는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완료한 뒤 북한 핵문제에 대처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라크 문제는 짧게 잡아도 앞으로 수개월 내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핵무기 위협의 해결은 그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며 그 위험은 너무나 심각할 뿐만 아니라 바로 목전에 임박해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이 핵동결을 해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폐연료봉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에 대한 국제사회 감시의 종식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 감시요원을 돌려보내고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토록 허용한다면 남은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금까지 지나온 궤적을 변경하지 않고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곧 연간 수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북한은 이미 일본을 위협할 수 있고 언젠가 미국 본토 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개량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타임스 사설은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은 "한국에 막대한 파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일본과 동북아시아에 주둔한 미군 10만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사설은 따라서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외교대책이 돼야 하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외교대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 주변국들의 주저하는 태도는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북한에 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이 "다음단계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가능한한 최대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등 총력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 사설 전문

***북한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뉴욕타임스 15일자 사설**

여러 복합적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북한사태는 매우 위험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 지도자는 예측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며, 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은 이라크보다 훨씬 진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방향의 핵무기 개발 중 하나인 비밀 우라늄농축 계획은 지난 10월에야 발각됐다. 또다른 핵개발, 즉 폐핵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은 지난 94년 미국과의 합의에 의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이제 플루토늄 핵프로그램이 재개되려 하고 있다. 평양은 지난 12일 봉인된 원자로를 즉각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자로가 재가동될 경우 연간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이같은 사태발전은 부시행정부의 정력적인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행동(핵동결 해제)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부시 대통령 및 김대중 대통령의 13일 공동선언은 정확한 대응이었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워싱턴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완료할 때까지 북한 문제를 뒤로 미뤄놓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는 안된다.

외교가 해결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The starting point must be diplomacy). (미국의) 군사행동은 북한의 폭력적 대응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남한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일본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현재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10만 미군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외교는 (현재)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주변국가 대부분이 북한에 대한 가혹한 제재조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우선) 원자로 재가동 자체가 우려할 만한 행동이다. 그러나 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폐핵연료봉에 대한 현재의 국제감시를 종식시키고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감시체제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 현재 힘든 노력을 하고 있다. IAEA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 등이 '우라늄 농축 기만'을 이유로 중유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핵감시 요원들을 내보내고 플루토늄 재처리의 재개를 허용한다면 북한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핵무기 제조를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추구하게 될 것이다.

백악관은 북한의 다음 조치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평양측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가능한한 최대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의 행동방침을 바꿔 2가지 핵무기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면 북한은 머지않아(soon) 연간 수기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 능력은 머지않아(one day) 미국 일부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

세상은 복잡한 곳이며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언제나 미국 마음대로 이들 위기에 순서를 정해 차례차례 대응할 수는 없다. 이라크사태가 아무리 잘 풀린다 해도 수개월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를 그토록 오랫동안 미룰 수는 없다. 그 위험은 너무도 엄중하고 너무도 시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