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시설 가동ㆍ건설 즉각 재개하겠다"

북한 외무성 12일 발표, '중유제공 중단'에 대한 대응조치

북한이 12일 미국 주도에 의한 중유제공 중단에 대한 대응조치로 제네바합의에 따른 핵동결을 해제,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을 재가동ㆍ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성된 상황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부득불 조(북)ㆍ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연간 50만 t의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하였던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였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시설 가동과 건설 재개는 11일 발생한 미국측의 북한 선박 나포사건 이후 하루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측의 강경대응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북미관계를 유지시키온 제네바합의가 무산위기에 처해짐에 따라 가뜩이나 긴장상태에 있는 북미관계가 급속한 냉전기로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지난달 14일 제네바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오던 중유 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중유 납입을 중단했다"며 핵 동결 해제 및 핵 시설 재가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중유 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데 이어 12월부터 중유납입을 중단함으로써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미국의 중유제공 의무는 말로써 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전히 포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 대한 중유제공은 그 무슨 원조도 협조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가동 및 건설중에 있던 원자력발전소들을 동결하는데 따르는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이 지닌 의무사항이었다"며 "미국이 이러한 의무를 실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서는 당장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은 중유 제공 의무를 포기한 것이 마치 우리가 핵 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먼저 합의문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헛된 시도"라며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핵 선제 공격'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기본합의문의 정신과 조항을 다같이 철저히 짓밟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미국이 주장하는 '북 개발 계획 시인' 주장은 제임스 켈리 특사가 평양을 다녀간 이후 "자의대로 쓴 표현"이라며 "우리는 구태여 그에 대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나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우리가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제네바합의에 따라 봉인된 채 보관돼 있는 폐연료봉 8천여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하에 있는 이 폐연료봉을 꺼내 플루토늄을 추출할 경우 핵폭탄 5,6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영변에서 가동중이었던 시험용 원자로(전력용량 5MW)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당시 건설중이었던 50MW짜리 원자로의 건설도 중단했었다. 이 원자로는 건설이 재개될 경우 1-2년내에 완공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계획중이었던 200MW짜리 원자로의 건설도 포기했었다.

북한측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세종연구소 이종석 박사는 "5메가와트짜리 시험용 원자로로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북한측의 요구는 중유제공을 재개하라는 요구인 것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난 달 KEDO 중유제공 중단 결정은 사실상 제네바합의 파기행위였다"면서 "이번에 북한이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 핵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 서동만 교수(싱지대ㆍ북한정치)도 "지난달 KEDO의 중유제공 중단 결정에 이은 북한의 핵동결 해제로 미국과 북한이 장군멍군식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른바 '핵개발 재개 시인'에 대한 대응조치로 중유제공을 중단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북한측의 이번 발표와 관련 이날 국가안보회의를 긴급소집, 대책을 논의중이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내용 전문.

***"핵동결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성된 상황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부득불 조(북)ㆍ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연간 50만 t의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하였던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언명하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지난 11월 14일 조ㆍ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 오던 중유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데 이어 12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중유납입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미국의 중유제공 의무는 말로써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전히 포기되였다.

미국은 중유제공 의무를 포기한 것이 마치 우리가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먼저 합의문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헛된 시도이다.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기본합의문의 정신과 조항을 다같이 철저히 짓밟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이 유일하게 들고 다니는 우리의 '핵개발계획시인'이란 지난 10월초 미국대통령 특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가서 자의대로 쓴 표현으로서 우리는 구태여 그에 대해 론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미국에 의하여 조ㆍ미 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상태에 이르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고도의 자제와 인내성을 발휘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편에서 먼저 중유제공 중단 조치를 강행하면서 우리더러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계획을 포기하라고 압력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힘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우리 제도를 없애 버리려는 기도를 보다 명백히 드러내놓은 것으로 된다.

우리에 대한 중유제공은 그 무슨 원조도 협조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가동 및 건설중에 있던 원자력발전소들을 동결하는데 따르는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이 지닌 의무사항이였다.

미국이 이러한 의무를 실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서는 당장 공백이 생기게 되였다.

우리가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2002년 12월 1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